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증원을 의사들의 허락 없이는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거꾸로 국민의 '목숨의 가치'가 그것밖에 안 되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료개혁을 주제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하며 의대정원 2천명 증원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다만 의료계를 향해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논의해볼 수 있다며 의대증원 규모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변화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대국민 담화는 50여분에 걸쳐 생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고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의료개혁이라는 과업에서 의사 증원은 최소한의 필요조건일 뿐이고, 더 많은 충분조건들이 보태지면서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지금 전공의들은 50일 가까이 의료 현장을 이탈해 불법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오로지 하나, 의사 증원을 막기 위해서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의료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는 점진적인 증원 방안에 대해서 '중구난방'이란 표현을 쓰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는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2천명에서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니라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안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신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정책은 늘 열려있고 더 놓은 의견과 합리적 근거가 제시된다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말한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엔 의대증원 규모도 포함돼있다"며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의료계를 향해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점진적인 증원이 안 되는 이유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애초에 점진적인 증원이 가능했다면 어째서 지난 27년 동안 어떤 정부도 단 한명의 증원도 하지 못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단계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 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의료 개혁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의 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면 국가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그 누구도 특권을 갖고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으며 그것이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는 데 대해선 "총선에 개입하겠다며 정부를 위협하고 정권 퇴진을 운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태는 대통령인 저를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정치적 득실을 따질 줄 몰라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를 어떻게 대통령이 유불리를 따지고 외면할 수 있겠냐"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을 위한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 설치를 말씀드린 바 있다"며 "국민, 의료계, 정부가 참여하는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도 좋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