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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파괴한 셈"…러시아 반대로 '대북제재 감시' 사라진다

입력 2024-03-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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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엔에는 북한이 대북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하고 감시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15년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다음 달이면 활동이 끝납니다. 활동의 임기를 연장하는 결의안 표결에서 북한과 가까운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미국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이시카네 기미히로/유엔 주재 일본 대사 :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 임기 연장) 결의안이 상임이사국의 반대로 인해 부결됐습니다.]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제재 결의 이행을 감시하는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의 활동이 다음 달로 종료됩니다.

당연히 임기가 연장될 줄 알았는데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반대한겁니다.

결의안 통과 조건은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과 5개 상임이사국이 모두 찬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이번 결의안에 자신들의 요구안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나 최근 한층 가까워진 북한과의 무기거래를 염두해 둔 행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매슈 밀러/미 국무부 대변인 : 러시아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 개발을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며, 오늘 거부권은 북한과 결탁했다는 패널 보고를 덮기 위한 이기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한국도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황준국/주유엔대사 : 유엔 대북제재 체제의 감시자를 없애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마치 범죄를 저지르는 상황에서 CCTV를 파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문가 패널의 주요 임무는 북한의 제재 위반 혐의 사례를 조사하는 겁니다.

이들의 활동이 종료되면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감시는 흔들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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