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성이 물과 함께 들이켜는 약.
먹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입니다.
2000년에 미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아 출시한 이래, 미국에선 전체 낙태의 60% 이상이 먹는 낙태약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여성의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반세기 만에 무효로 돌아가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꾸려진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원이 각 주 정부의 판단에 맡긴다며 내린 결정이었죠.
이후 미국에선 14개 주가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미국의 낙태율이 떨어지지 않자 보수 성향의 낙태 반대론자들은 '먹는 낙태약' 때문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의사를 만나지 않고 원격 처방이 가능하다 보니 한 번 우편 봉투에 실려 발송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엔 실제로 누가 먹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처방 방식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낙태 반대론자들은 곧바로 '먹는 낙태약'의 허가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지난해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과 루이지애나주 연방항소법원이 잇따라 낙태 반대론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임신 10주까지였던 낙태약 복용 조건을 7주로 줄이고 원격 처방도 금지해버린 건데요.
낙태권 판결 때문에 가뜩이나 심기가 불편한 바이든 행정부가 반발합니다.
[조 바이든 / 미국 대통령]
"(낙태약에 대한 판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사들이 완전 잘못 판단한 거죠."
미 법무부와 제약업체들이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판단하게 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여성의 낙태권에 대한 판결 자체로도 세기의 재판이라 불릴 만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전·현직 대통령이었던 후보들 입장 차이가 갈리기 때문에 대선 쟁점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인 7월 정도에는 판결이 나올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판결에선 FDA의 낙태약 규제 완화가 적절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낙태 반대론자들인 원고 측이 원격 처방을 허용한 FDA의 낙태약 처방 규제 완화를 문제 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재판 결과에 따라선 그동안 절대적이었던 FDA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