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기 시작한 일부 의대 교수들을 향해 "의료개혁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제자인 전공의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을 향해선 "불편함이 있더라도 정부의 의료개혁을 믿고 지지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부의 의료개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진료대책을 보다 면밀하게 점검하고, 중증진료와 응급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개혁의 출발점'이라며 정원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규모가 대학별로 확정됨으로써 의료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 만들어졌다"며 "증원된 인력이 배출되려면 10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 만큼, 나머지 의료개혁 과제들 역시 신속하게 실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을 통해 지역, 필수의료를 개선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거점 국립대병원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고, 수도권 빅5 수준의 진료, 교육, 연구역량을 갖추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며 "필수의료 R&D 투자를 대폭 확대해 지역의 진료역량을 끌어올리고 보건의료 산업 발전의 기초를 탄탄하게 닦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필수의료에 특화된 2차 병원과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중증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소아, 분만 진료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해당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해당 지역 의과대학에 진학하는 지역인재전형을 60% 이상으로 대폭 늘리고,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 비율을 의대 증원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을 계기 삼아 상급 종합병원의 과도한 전공의 의존 시스템을 전문의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대학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월 중에 '의학교육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증원에 멈추지 않고, 의료 인력 확충, 지역 의료 강화, 의료사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합리화, 공정한 보상체계 확립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조속히 실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