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오늘(25일)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와 통화에서 "정부로선 확고하게 결정한 사안"이라며 "각 대학에 배정까지 마친 사안이라 의대 정원 규모를 협상이나 조정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어제(24일) 대통령실에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에게 "당과 협의해 유연한 처리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하며, "의료인과 건설적 협의체를 구성해 대화를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그동안 법과 원칙에 따른 강경한 입장을 유지해왔던 정부가 내일로 예정됐던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일단은 늦추면서 의료계를 향해 대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다만 대화 테이블에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앞둔 전공의들에 대한 해법을 찾자는 거지 '의대 정원 조정'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일단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대정원 조정에 대한 의료계의 주장은 들을 수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미 대학 배정까지 끝난 사안을 다시 조정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의대 정원을 조정하게 되면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빠른 시간 내에 정부와 의료계가 마주 앉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면서도 "27년 만에 이뤄진 의대 정원 확대를 기반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의대 정원 2천명 증원'에 대해선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낸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의대 교수들이 계획대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를 대화의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대화 테이블에 의대 정원의 점진적인 조정 등의 문제를 의제로 올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은 오늘 한 총리와 주례회동에서 의료개혁과 관련해 "의료계를 비롯한 사회 각계와 더욱 긴밀히 소통해줄 것"을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