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포함된 의료개혁과 관련해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12일)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응급환자와 중증환자에 대한 빈틈없는 비상 대응을 하라"고 주문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어진 종교계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도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 종단이 생명 존중의 뜻으로 정부의 의료개혁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해 준 점에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에 한 종교 지도자는 "의료개혁이 지금 전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러서선 안 된다"며 "정부의 노력에 부응해 종교계가 다 같이 성명을 내는 방향도 검토하자"고 화답했습니다. 또 다른 종교 지도자는 "종교계가 의사협회를 만나 설득할 필요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하는 등 집단행동 가능성을 보이는 데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께서 원칙대로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해 현장을 이탈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선 교수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진료유지 명령이나 업무개시 명령 등을 내려 현장에 사직서를 내지 않는 게 가장 최선이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를 거쳐 원칙대로 진행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계속하겠단 입장입니다. 다만 의료계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건 데 대해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화의 장에 나와야 서로의 의견 차가 어떤 것인지를 듣고 경청하고 조정해 나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철회해야만 대화에 나서겠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대화의 의지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선 규모를 조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와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했고, 28차례에 걸쳐 의료계와 논의를 해왔으며 여러 의사단체에 공문을 보내 의대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해 의사를 물었는데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2000명이라는 숫자가 갑작스럽다거나 일방적이라거나 하는 말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