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가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진단한 국제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는 지난 7일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법치, 견제와 균형, 시민의 자유 등으로 '자유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는데, 한국은 0.60점을 얻으며 179개 국가 중 47위를 기록했습니다. 0에 가까울수록 폐쇄적인 독재국가이고 1에 가까울수록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됩니다.
한국은 2019년 0.78점(18위), 2020년과 2021년 0.79점(17위)이었지만, 2022년부터 0.73점(28위) 등으로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처럼 하락세가 뚜렷한 41개국을 '독재화'(Autocratization)가 진행 중인 곳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홍콩, 폴란드, 헝가리 등이 대표적인데, 홍콩은 우산 혁명 이후 범죄인 인도 송환법 등 중국의 탄압으로 민주주의가 크게 위축된 상태입니다. 폴란드와 헝가리 역시 집권 여당에 권력이 집중되고 우경화되는 추세입니다.
보고서는 "한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눈에 띄게 위축되고 있다"며 "언론과 표현의 자유 침해는 가혹한 독재 국가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적었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의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지난 7일 발표한 연례 보고서 '민주주의 리포트 2024'. [출처=V-Dem]
보고서는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말기의 촛불 시위를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부패 스캔들과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선 대규모 탄핵 시위 이후 군부 시절 인권운동가였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시켰지만, 보수 우익 성향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전임 정부의 노력을 사실상 무력화했다(neutralized)"고 부연했습니다.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는 전 세계 4200명 이상의 전문가가 참여해 각 나라의 선거 공정성, 시민과 언론 자유, 사법부 독립, 성평등 등 자료를 바탕으로 매년 민주주의 지수를 평가해서 발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