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가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오늘(8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일환으로 '전공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근무시간 단축, 수련 내실화, 권익 보호 등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보고받았습니다.
주요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중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상담센터 내에 전공의 권익보호 전담창구를 설치해 전공의 인권보호 및 모니터링을 강화합니다.
또 현재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게 지원 중인 수련보조수당을 이달 중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전임의까지로 그 대상을 확대 지원합니다. 정부는 "향후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임상역량 중심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7일 인천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온라인상에서 근무지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에게 악성 비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도 언급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전공의의 이탈·미복귀를 강요·교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고 접수 시에는 희망하는 경우 수련기관을 변경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수련병원에서도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한 총리는 이날 "환자 곁을 떠난 전공의들이 현장에 돌아올 생각을 하기는커녕 동료들이 복귀하지 못하도록 비난하거나, 먼저 의료현장으로 돌아간 동료를 공격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절대 좌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병동이 폐쇄돼 병실이 비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제(7일) 오전 11시 기준 보건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1만 2907명에 대한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은 총 1만 1985명(92.9%)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날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동맹휴학'은 모두 허가되지 않았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곳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