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절대 허용될 수 없다"며 "의료행위에 대한 독점적 권한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과 함께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조치는 의사들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른 국가의 책무와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7천여명을 상대로 '3개월 면허정지'를 하겠다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전공의 집단행동을 주도한 인물들에 대해선 경찰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부의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한 이유를 직접 설명한 겁니다. 특히 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의사단체 측 주장을 반박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개혁은 한시도 더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전국의 많은 국민들을 만나면서 의료개혁의 절실함을 피부로 느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름 이상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의료계, 종교계, 환자단체, 장애인단체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의 간절한 호소를 외면하는 모습이 정말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계 집단행동에 명분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스스로 책무를 저버리는 일이며,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불법 집단행동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가가 의사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일"이라며 "그렇기에 의사의 자유와 권리엔 책임이 따르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정부 대응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거나 의료서비스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 오늘 국무회의에선 비상진료가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필수진료를 위한 의료인력의 투입, 의료진의 헌신에 대한 보상, 환자 상태에 맞는 전원과 치료를 위해 예비비 1285억원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