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 진행 : 이가혁 기자 (*자세한 방송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면1.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5일) 경기 광명에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이 주제였죠. 윤 대통령은 참석한 청년들과 포옹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면2. 비슷한 시각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서울 영등포역 롯데백화점 앞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대표는 "대통령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평소에 하던 일도 자중해야 하거늘, 평소에 하지 않던 온갖 간담회 명목으로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실상 공약이나 다름없는 정책발표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것이 정치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관권선거 행위라고 확신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거액이 드는 정책 공약을 쏟아내는 게 '총선용 선거운동'이라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JTBC 캡처〉
장면3. 대통령실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선거와는 전혀 무관하다.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것은 해당 지역의 이슈와 연관된 경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장면4. 오늘(6일) 아침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을 현혹하는 선심성 공약살포, 그리고 불법 선거운동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비판 강도를 높였습니다.
이렇게 총선이 다가오면서, 민생토론회 회차가 늘어나면서 '불법 선거개입', '관권선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4일 대구 민생토론회 다음날 〈동아일보〉는 "보수 텃밭인 TK 정서에 구애하며 총선 표심을 결집하기 위해 지역 선심성 공약을 쏟아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비판했고, 〈한국일보〉는 사설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책 업무임을 내세워 선거 공정성에 흠을 내는 건 유감"이라고 꼬집었습니다.
◇ "선거법 주의하며 계속 진행" 말했던 대통령실
이런 논란은 사실 민생토론회 초반부터 이어져 왔죠. 지난 1월 20일 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민생 토론회가 총선에서 여당을 지원하기 위한 선거용이란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다만 4월 총선과 관련한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해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비가 일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던 이 계획은 지금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생토론회 회차가 쌓이고 내놓은 정책에 드는 나랏돈 규모도 점점 커질수록 '관권선거'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겠죠. 선거판의 심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에 대해 빨리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대통령실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 〈뉴스들어가혁!〉은 JTBC news 유튜브를 통해 평일 아침 8시 생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이 될 핵심 이슈를 이가혁 기자가 더 쉽게, 더 친숙하게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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