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집단행동에서 복귀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 등 의료계를 향해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 이해관계만 내세워서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오늘(27일) 오후 주재한 제6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금 의대 증원을 해도 10년 뒤에나 의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개혁이 국가의 '헌법적 책무'와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복지'와도 연결된다며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과 증원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먼저 현재 의료 취약지역에 전국 평균보다 부족한 의사 수가 5천명이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2035년에 부족한 의사 수가 1만여 명에 이른단 연구 결론을 언급하며 연 2천명 증원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의사와 전공의의 근로 시간이 각각 평균 12%, 16% 줄었고, 의사 고령화로 70세 이상 의사 비율도 2022년 6.8%에서 2035년 19.8%에 이른다며 "27년간 정체된 의대 정원을 더 늦기 전에 정상화해야 지역과 필수 의료를 살릴 수 있고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연 2천명씩 증원할 때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도달하는 시점은 앞으로 27년 뒤"라고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은 3.7명, 우리나라는 2.1명으로 1.6명 더 적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략적인 인구 규모인 5천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약 8만 명이 모자라단 계산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의료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의료 보상체계 강화 등 의료계 요구를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정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내각을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 지키는 사명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에게 국민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