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하루 지난 7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공의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어제(6일) 정부가 발표한 의과대학 증원 규모와 관련해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며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박단 대전협 회장은 오늘(7일) 자신의 SNS에 개인적인 글을 올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의 (집단행동 금지) 명령까지 작금의 사태에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는 먼저 "정부는 의료계의 수많은 우려를 무시하고 2월 1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2월 6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다"며 "이번 정책에는 의대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비급여항목 혼합진료 금지, 진료면허 및 개원면허 도입, 인턴 수련기간 연장, 미용시장 개방 등 규제를 통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의대 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현재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젊은 의사들의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 전공선택 기피와 해당 분야 전문의들의 이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을 내지를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해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라며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5년간 10조 투입 외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고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끝으로 "전국 1만 5000여명의 전공의들이 1년 365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며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어제(6일)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의사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