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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고위 관료 45명 구속…역대 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끌어온 '반부패 사정 드라이브'로 지난해 가장 많은 수의 고위 관료가 구속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오늘(3일) 지난해 중국 정부가 구금한 고위 관료가 45명에 달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 주석이 부패 척결을 외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차관급 이상 직급을 가진 부패 관련 조사 대상자를 '호랑이'라고 지칭하는데, 지난해 적발된 '호랑이' 가운데 27명은 조사 도중 직위에서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간부를 육성하는 중앙당 학교의 공식 진문인 스터디타임즈(Study Times) 부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최근 구속된 공직자 중에 현 직위에서 저지른 비리로 조사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면서 "몇 년 지났거나 심지어 10년 혹은 20년 전 일로 문제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200억 수뢰로 법정에 선 천루구이 전 선전시장.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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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과도한 처벌로 보신적인 관료주의 조장"
시 주석의 숙청 정치가 공산당과 중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도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시 주석이 2012년 권력을 잡은 뒤 500만 명에 달하는 공산당원을 각종 범죄로 문제 삼아 처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에만 금융과 식품, 의료, 반도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 인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WSJ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만한 사안으로도 과도하게 처벌해 관료주의를 조장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식 통계에서만 2017년 이후 매년 최소 50만 명이 징계를 받았는데, 시 주석 집권 전과 비교해 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WSJ은 시 주석이 숙청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강화하고 있지만 공산당 당원들은 국가 도전 과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걸 주저하게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포 정치로 미래지향적인 토론과 의견 제시를 막고 공무원 특유의 복지부동, 이른바 '탕핑(?平 평평하게 눕는다)'을 부추긴다는 지적입니다.
올해 역시 새해가 밝자마자 숙청 정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중앙통신은 어제(2일) "중국 지질조사국 중쯔란(鐘自然) 국장이 '첫 번째 호랑이'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국가감찰위원회는 심각한 규율과 법률 위반 혐의로 중쯔란 국장을 조사 및 감찰하고 있습니다. 중쯔란 국장은 전직 부부장(차관)급 고위 관료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천원썬(陳文森) 충칭시 민족종교위원회 당서기, 쑹위펑(宋宇峰) 전 구이저우성 의료보장국 국장 등 어제 하루에만 당정 관리 9명이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도성 베이징특파원 lee.dosung@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