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관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임석해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이틀 연속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국가안보실은 오늘(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열린 긴급 NSC 상임위원회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주재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임석해 합참의장의 상황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습니다.
NSC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무시하고 지난달 21일 소위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한 데 이어 고체연료 사용 장거리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명기하고 자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몰두하면서 오히려 그 책임을 한미 동맹에 전가하고 있음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리의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 취해 나가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 영토와 국민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도발도 즉시,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하여 한미일의 공동대응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와 적극 연대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미사일 활동을 규탄하고 저지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나아가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한미의 대북 핵 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연말연시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비하여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상임위원들은 북한 정권이 미사일 발사로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어려운 민생을 방치하고 있음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평양 지역의 소수 정권 옹위 세력에게만 특권을 허용하고 여타 대다수 주민의 생활고를 방치하는 북한 정권의 반인권적 행태를 지적하고, 이를 계속해서 국제사회에 정확하게 알릴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