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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비만자'도 현역 입대…병력 자원 감소에 기준 완화

입력 2023-12-1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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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암울한 전망 속에 군은 앞으로 고도비만인 사람도 현역으로 군대 가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병을 최대 8천명 가까이 늘릴 수 있다는데, 김민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동안 체질량 지수가 35를 넘는 고도비만은 현역 입대를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국방부가 이 기준을 내년부터는 40으로 완화하는 병역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예를 들어 키 175cm에 몸무게가 108kg을 넘어가면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몸무게 122kg까지는 현역으로 분류됩니다.

저체중에 따른 체질량 지수 역시 현역 기준을 기존 16에서 15로 약간 낮췄습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병역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자, 군이 마련한 대책입니다.

징집 가능 인구는 올해 25만명에서 2025년 22만명 2037년은 18만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고도비만 인구가 현역 입대할 경우 현역병은 최대 8000명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방부는 고도비만이라도 임무수행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21년부터 체질량 지수가 33을 넘는 비만 인원이 현역 입대했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기준을 완화하더라도 병역 의무 수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화면 출처 한국국방연구원 / 영상디자인 오은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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