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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군사적 제한조치 철회"…북한, 9·19 합의 '파기' 선언

입력 2023-11-2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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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이 오늘(23일) 9.19 남북군사합의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정찰위성을 쏘아 올려 우리 정부가 9.19 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렇게 나선 겁니다. 북한은 합의 이전에 하던 군사훈련이나 정찰 등을 모두 다시 시작하겠다며 특히 '신형 무기'를 전진 배치하겠다는 위협까지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이익이 1조원이면 손실은 1원"이라고 동요하지 않겠단 반응을 내놨는데 이로써 남북간 군사적 긴장 고조를 막는 데 마지막 버팀목이라 할 수 있었던 9.19합의는 5년 만에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윤샘이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이 9.19 남북 군사합의의 사실상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조선중앙TV/ :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북남 군사 분야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것들과의 그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으며…]

북한은 이에따라 "지상과 해상, 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18년 맺어진 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인근 포사격과 대규모 기동 훈련을 중단하고,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를 철거하는 등 그동안 취했던 조치들을 모두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북한은 군사분계선 지역에 보다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들을 전진 배치할 것이라고 위협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돌이킬 수 없는 충돌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전적으로 우리정부 책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우리 정부가 공중 정찰 제한 구역을 폐지하는 등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결정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나왔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북한에서) 하루 만에 반응이 나왔는데 그 과정 자체가 지도부의 의사가 반영된 거고 대남·대미를 총괄하는 특정 책임자에 의해서 그것이 주도돼서 하루에 결정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신속하게 정리한 것이거든요.]

우리 정부는 "북한이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며 "엄중 경고한다"고 맞대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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