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내 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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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연내 타결 가능성"

입력 2024-09-16 21:09 수정 2024-09-16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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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 통합화력훈련 〈사진=미 8군 제공·연합뉴스〉

미국과 한국이 2026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정하는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연내에 타결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시간 16일 미국 CNN은 전·현직 당국자 4명을 인용해 양국이 올해 말 전에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함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 방위비 분담금으로 약 47억 달러를 요구하고 당시 잠정 합의안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이는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후 협정은 미체결 상태로 대선이 치러졌고, 지난 2021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재협상으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당국자들은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이번 협정을 비판할 수 있어, 성급한 합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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