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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국서 NSC 상임위 열어…"9·19 합의 일부 효력정지 추진"

입력 2023-11-22 06:44 수정 2023-11-22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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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런던의 한 호텔에서 북한의 이른바 '군사정찰위성' 발사 관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북한이 어제(21일)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한 가운데 정부가 이에 대한 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일부 조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하고 군사분계선 일대의 대북 정찰·감시활동을 복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이 방문 중인 영국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번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것으로서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다수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우리에 대한 핵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9·19 군사합의의 제약으로 우리의 접경지역 안보태세는 더욱 취약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9·19 군사합의의 제1조 제3항에 대한 효력 정지를 추진한다"며 "아직 유효한 여타 조항에 대한 추가조치는 북한의 향후 행동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반도 긴장완화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 간 대화에 언제나 열려 있다는 점도 분명히 한다"며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하고, 긴밀한 한미일 공조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라"며 적법 절차에 따른 대응 조치를 추진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 주관하에 열린 이번 긴급 NSC 상임위에는 조태용 국가안보실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김태효 NSC 사무처장이 영국 순방지에서 화상으로,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이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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