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메가시티를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이 오늘(15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 문제로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과 합쳐지는 도시에서도 찬성여론이 크지 않았다는 걸 의식했는지 이 자리에서는 '유예기간을 두겠다, 행정이나 재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 등등 많은 약속이 나왔습니다. 김포에 적용돼 온 대입 농어촌 특례전형까지도 서울에 포함되더라도 일정 기간은 유지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설익은 총선용 정책이란 비판에도 구체적으로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조경태 뉴시티 특위 위원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편입되는 도시에 불이익이 없도록 완충 기간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오세훈/서울시장 : 6년 내지 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 방안이…]
[조경태/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위위원장 : {농어촌 전형 이걸 유예하는 내용도 담겠다는 기사도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유예기간을 어느 정도 담아낼 필요가 있고요.]
서울에 편입될 경우 국고보조율이 현재보다 최대 30%p 가량 떨어지는데, 일정 기간 이걸 유지하고 자치권도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김포 등에 적용되던 대입 '농어촌 특별전형'도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국토부도 서울 편입 즉시 인근 도시들을 '과밀 억제권역'에 포함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특위에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충 기간이지만 이 같은 혜택을 제안한 건 편입 대상 도시에서조차 반대 여론이 높은 걸 무시하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메가시티' 논의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당론으로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30일 오후입니다.
김 대표는 같은 날 오전 비공개 최고위에서 처음 이 방침을 지도부와 공유했던 걸로 알려집니다.
[김기현/당론 추진 방침 발표 (10월 30일) : 행정구역만 나눠졌을 뿐이지 서울생활권이고…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절차 진행하겠다.]
김포에서 시작된 '메가시티' 구상은 그야말로 '메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서울 인근 하남, 구리 등 다른 도시에서도 서울로 가겠다는 목소리가 나왔고, 국민의힘은 주민 의견이 모이면 고려하겠다고 했습니다.
부산과 광주 권역에서도 메가시티를 추진해 전국적으로 '뉴시티'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구체적 검토 없이 논쟁적인 이슈를 일단 던진 건 결국 내년 총선을 겨냥했다는 지적입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 온통 벌집을 쑤셔 놓는 것처럼…선거를 앞두지 않았으면 이렇게 무리하게 정책이 추진되지 않았을 거라고…]
국민의힘은 이르면 내일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강아람 곽세미 / 영상그래픽 김영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