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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원장 후보자에 이균용…산업부 장관엔 방문규 지명

입력 2023-08-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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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균용 서울고법 부장판사입니다. 산업부 장관엔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최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서울남부지법원장과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김대기/대통령 비서실장 :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서 사법부를 이끌어나갈 대법원장으로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김 실장은 이 후보자가 장애인과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판결에 앞장서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법관입니다.

2021년 대전고법원장에 취임하며 "사법에 대한 신뢰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법원이 조롱거리로 전락했다"며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를 정면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마침 모친 상중이라 내일 오전 지명받은 소감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이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구성하는 대법관 13명 중 보수와 중도 성향 법관은 8명으로 늘어납니다.

판결뿐 아니라 사법 정책이나, 법관 인사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윤 대통령은 신임 산업부 장관 후보자에는 방문규 현 국무조정실장을 지명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엔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을 내정했습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상래 행복청장도 경질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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