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이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름 재유행으로 연기됐던 감염병 4급 전환 등에 대한 논의에 속도가 붙으며 방역 완화 조치가 이달 안에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오늘(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내일(21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를 한 뒤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코로나19 4급 전환과 2단계 일상 회복 조치를 결정·발표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관리법) 개정 공포안을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4급 하향 고시 개정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코로나19 4급 하향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가 함께 시행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자문위 회의는 지난 7일 열리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유행 확산세가 커지며 방역 완화를 늦추자는 의견이 많아 일정을 전체적으로 늦췄습니다.
그러다 최근 유행 증가세가 다소 꺾여 다시 논의에 속보가 붙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달 둘째 주(6~12일) 신규 확진자는 34만9279명으로 전주보다 0.8% 늘었습니다.
진전 주 대비 확진자 증가율은 7월 셋째 주부터 35.8%→23.7%→10.4%→0.8%로 계속 낮아졌습니다.
유행 확산세를 볼 수 있는 감염재생산지수는 1.04로, 이전 3주(1.19→1.191.09)보다 줄었습니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각각 0.09%, 0.03%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등급 하향을 논의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의료체계 전환 준비도 등 일부 변수에 따라 4급 전환 시행 시점이 조금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일상회복 2단계로 조정하면 코로나19 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는데, 의료계에서는 비용을 중단하면 환자들이 검사를 꺼려 유행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새로운 변이의 등장도 부담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최근 감시 대상에 추가한 BA.2.86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의 돌연변이 수가 BA.2보다 30여 개나 많아 면역 회피 능력이 큽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병 자문위와 중수본을 거쳐 이달 내 4급 전환을 할 수 있지만, 고위험군 보호 조치와 의료 지원 등에 대한 논의 정리 추이에 따라 시점은 다소 유동적"이라고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이전 '심각'에서 지난 6월 1일 '경계'로 하향하면서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운영은 끝나고, 현재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중수본이 대응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등급이 4급으로 낮아지고 2단계 방역 완화가 시행되면 감시체계는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가 중단됩니다. 중수본 중심의 정부 대응 체계도 일부 개편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