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이 오늘(29일)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부처 차관 12명과 함께, 장관 중에서는 통일부만 김영호 교수로 교체했는데요. 그런데 김 교수가 대북 강경파이고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서,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차관 명단에는 '역도 영웅'이었던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이름을 올려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 "과감한 인사 조치" > 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 벌써 두 달 가까이 흘렀습니다. 앞서 2년차 진입을 코 앞에 두고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강조한 말이 있었는데요. 바로 '과감한 인사 조치'입니다.
[김은혜/대통령실 홍보수석 (지난달 9일) :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변화시켰는지 정확하게 국민께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 국정기조에 맞추지 않고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다면 과감하게 인사조치를 하라…']
국무위원들에게 한 당부였습니다. 그러려면 본보기도 보여야 할 텐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첫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19개 부처 중 11곳 차관 12명을 교체했고요. 장관급도 2명 지명했습니다. 하마평 대로 국민권익위원장에는 김홍일 변호사가 지명됐고, 통일부 장관 후보자 역시 이야기가 돌던 것처럼 김영호 교수였습니다.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 대통령실 통일비서관, 또 외교부 인권대사를 역임한 국제정치, 또 통일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현재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셔서 앞으로 통일부 장관 임명 시 원칙 있는 대북정책, 일관성 있는 통일 전략을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개각, 여러 가지로 분석이 가능하지만요. 오늘 뉴스픽에서는 특히나 주목 받는 인사 2명에만 집중해봅니다. 그래서 박준우 마커가 아닌 울 체커의 '줌인', 첫 번째로 '줌인'해볼 사람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후보자 : 앞으로 원칙을 갖고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방안을 만들고 또 그것을 가지고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김 후보자는 직접 대통령실 브리핑 자리에 참석해서 지명 소감을 밝혔습니다. '원칙',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평화 통일' 같은 단어가 당장 귀에 들어오는데요. '평화 통일'만 놓고 보면, 사실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 후보자, 그동안 해온 말과 글을 보면 사실상 '흡수 통일'을 주장하는 대북 강경파이기 때문입니다. '펜앤드마이크'에 기고한 칼럼들만 봐도 알 수 있는데요. 그 중 하나는 소제목부터가 "김정은 정권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 이뤄져야 통일의 길 비로소 열린다"입니다.
[김영호 '펜앤드마이크' 칼럼 (2019년 4월 / 음성대역) : 자유조선의 '1체제 2국가론'은 역대 한국 정부들이 추진해온 기능주의적 통일 방식의 문제점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다. 정치경제체제가 다른 국가들은 교류와 협력이라는 기능주의적 방식을 통해서 국가 통합을 이루는 것이 불가능하다. 김정은 정권이 타도되고 북한 자유화가 이루어져서 남북한 정치 체제가 '1체제'가 되었을 때 통일의 길이 비로소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 글은 2019년에 쓴 것이라고 하더라도요. 최근에도 북한에 매우 적대적인 관점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굿바이 인사'를 남긴 본인 유튜브 채널에, 이달 초 올린 영상입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후보자 (유튜브 '김영호 교수의 세상읽기' / 지난 1일) :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화에 기대를 걸기보다는 이 교착상태를 활용을 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억제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강조한 국정 기조와는 맞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처도 아닌 통일부 장관인 점을 생각하면, 부처 과제 목표에도 명시된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는 동떨어진 인식이죠.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김영호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통일이 아니라 영구 분단을 기도할까 걱정스러운 사람입니다. 일본의 강제동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반일 종족주의', '반일 선동'이라고 망언했던 친일 인사이자,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절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한 극단적 극우 인사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지금 박성준 대변인의 지적처럼 '뉴라이트' 계열 학자라는 점입니다. '뉴라이트'의 대표적인 주장, 일제 시대 위안부와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것이죠. 김 후보자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사법부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각 인사 중 유일하게 국회 인사청문 대상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비판과 공세를 피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영호/통일부 장관 후보자 (2019년 7월 17일) : 판결문을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전부 다 반일 종족주의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상적인 교육을, 법률 교육을 받은 법관들이, 10위권의 경제 대국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법관들이 썼다고 볼 수 없는 판결문이더라고요.]
두 번째로 '줌인'해볼 사람은 문체부 2차관으로 내정된 장미란 용인대 교수입니다. 아테네 올림픽 은메달부터 시작해서, 세계 신기록을 기록했던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등으로 국민들에게 기쁨과 감동을 줬던 '역도 영웅'입니다. 뭐니뭐니 해도, '부상 투혼'을 발휘했던 장 선수의 마지막 올림픽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가장 깊이 남아 있습니다.
[장미란/전 역도 국가대표 (2013년 1월 10일) : 아무 꿈도 없었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이 역도라는 운동을 통해서 지금은 국민의 사랑을 넘치게 받는 체육인이 되었습니다. 지난 많은 대회가 있었지만 런던 올림픽 후에 보내주신 응원과 격려는 제 평생 받아도 못 받은 사랑을 다 받은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은퇴 기자회견를 마친 뒤에는 장미란재단 이사장, 그리고 용인대 교수로 제2의 인생을 알차게 꾸려가던 장 선수, 아니 장 교수였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장 교수가 선수 시절 보여준 노력과 투철한 자기관리, 그리고 "후학 양성으로 현장과 이론을 다 겸비했다"는 점을 이번 '깜짝 발탁'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장 교수가 맡게 될 문체부 2차관, 정책 홍보와 체육·관광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인데요. 당장 부족한 행정 경험이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새 바람'을 일으키리라는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이미 2015년 저희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보여줬던 체육 정책에 대한 고민과 관심이, 결실로 이어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장미란/전 역도 국가대표 (JTBC '뉴스룸' / 2015년 7월 16일) : 은퇴를 하고 보니까 직접적으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체육인복지법의 핵심은 제정이 돼서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이 되어서 체육인들의 관련된 이러한 것들이 좀 모아져서 실질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것, 그 국가 주도하에 정말 그 법 안의 보호에서 선수들이 교육을 받고 또 그 체육의 전문성을 살려서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대치동' 정조준 > 입니다. 윤 대통령이 척결 대상으로 지목한 '사교육 이권 카르텔', 정부가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먼저 어제 다정회 중에 속보로 전해드린 것처럼, 국세청이 '메가스터디'와 '종로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한 동시다발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늘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거짓·과장 광고로 불안 심리를 증폭시키고 있다"면서, 겨누는 대상도 분명히 했습니다.
[한기정/공정거래위원장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강사가 '해당 분야의 1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든가 또는 '재수 성공률이 가장 높다'고 표현한 광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제재한 바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서 살펴볼 계획입니다.]
업계에서는 "올 것이 왔다"는 반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최상위권을 대상으로 한 '킬러 문항' 강의, 소규모 업체에서 '소수정예'로 운영하는데 왜 대형 업체를 치느냐, 보여주기식이다! 이러한 비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야당에서는 "빈대 잡다가 초가 삼간을 태울 것"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대통령이) '우리가 사교육 시장을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하자' 이렇게 메시지를 하면서 문제들을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소위 킬러 문항이나 몇 가지 단어들로 시작되면서 공정이나 자유, 특히 자유경쟁, 민간이 시장이 주도하는 거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사교육 시장을 다 한번 잡아봐야겠다는 자가당착에 빠져서 본질과 다르게 엉뚱한 데를 잡으러 다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더욱이 세무조사 대상에 오른 대형 업체들, 이 중에는 이번 국면에서 쓴 소리를 한 사람들이 몸 담은 곳도 있어서 의심을 사고 있죠. 세무조사 1순위로 꼽혔다는 '메가스터디'가 대표적인데요. "애들만 불쌍하다"고 한 현우진 강사, 그리고 "킬러 문항을 만든 것은 교육 당국이고, 사교육은 대응했을 뿐"이라고 말한 손주은 회장이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사교육 이권 카르텔 척결',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엄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사교육 문제 해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를 '억지 논리'를 들어서 뭉개거나 현실을 외면하면, 오히려 정당성을 잃기 마련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행/전 국민의힘 비대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유승민 위스콘신 경제학 박사, 이준석 하버드 대학 출신, 그랬던 분들은 정말 학벌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어요. 본인들이 학벌의 최대 수혜자 아닙니까?]
[김병민/국민의힘 최고위원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어제) : 과도할 정도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교육 현장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하는 말은 그건 진실과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픽, < 남편도 '피의자' > 로 가봅니다. 경찰이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사건에서 숨진 아이들의 친부 A씨도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A씨는 "아이 출산 사실을 몰랐다,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고 했지만 석연찮은 부분이 많았죠.
[2019년 분만병원 (JTBC '뉴스룸' / 지난 23일) : 남편분 이름이 전산에 등록돼 있다… (근데) 보호자 이름을 그냥 사모님이 하는 경우도 있죠.]
아직 뚜렷한 혐의점이 드러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더욱 면밀한 조사를 위해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고요. 친모 B씨에 대해서도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B씨의 친필 편지가 공개됐는데요. 편지에는 숨진 아이들에게 미안한 심경과 함께, 처벌 받을 경우 엄마 없이 살아야 할 세 자녀 때문에 바로 자수할 수 없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네 번째로는 < 첫 사망자 > 가져왔습니다. 정회원님들, 오늘 출근길 퍼붓는 비 때문에 고생 많으셨죠. 장마전선이 다시 북상했습니다. 중부 지방과 경북, 전북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시간당 5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장마전선은 점차 남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중부는 오늘 밤, 남부는 내일 낮까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남 함평에서는 올해 장마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모두 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픽은 < 중환자실 입원 > 입니다. 세계적인 팝 스타 마돈나가 의식 불명 상태로, 급하게 병원에 입원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마돈나의 매니저가 "지난 24일 심각한 박테리아 감염이 발병해 며칠 동안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고 SNS를 통해 밝힌 것인데요. 삽관 치료까지 받은 끝에 지금은 건강이 호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일로, 다음달 중순 시작될 예정이었던 마돈나의 데뷔 40주년 기념 '월드투어'도 연기됩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