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역대 최고 수준 예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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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R&D 예타 전면 폐지…역대 최고 수준 예산 지시

입력 2024-05-17 18:05 수정 2024-05-1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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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를 대폭 확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은 수개월에 걸쳐 예타를 거쳐야 합니다.
과학기술계에서는 그동안 R&D 재정사업에 대해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올해 삭감됐던 R&D 예산을 내년에 역대 최고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정부의 의료 개혁 5대 과제 재정 투자도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