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변협, '학폭 소송 불출석 패소' 권경애 정직 1년 징계 결정

입력 2023-06-19 20:38 수정 2023-06-20 18:4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권경애 변호사 사건 기억하시나요? 학폭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변호사가 3번이나 재판에 나가지 않아 소송은 졌고, 학폭 피해자측도 구제받을 길이 없어졌던 사건입니다. 대한변협이 조금 전 권경애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나가 있는 여도현 기자를 연결해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도현 기자, 징계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대한변협은 조금 전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결정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폭 폭력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난 박 양측 소송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세 번이나 재판에 나오지 않아 패소했습니다.

변호사 징계는 영구제명과 제명, 3년 이하 정직, 3천만 원 이하 과태료, 견책 등 5가지 인데요, 당초 대한변협 조사위원회는 최소 정직 6개월을 건의했습니다.

제명을 하게 되면 권 변호사가 업무를 할 수 없어 박 양 가족에게 피해를 보상해 줄 수 없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앵커]

피해보상 문제가 걸리는군요. 일단 정직 1년이면 어떤 수위인지 가늠하기가 지금은 좀 그런데, 피해자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기자]

오늘(19일) 박 양 어머니가 현장에 딸의 영정 사진을 직접 들고 왔는데요 잘못을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철/고 박주원 양 어머니 : 마음 같아서는 영구 제명이라고 지금까지도 저는 생각을 해요. 변호사 자격 박탈입니다. 그래서 위원들한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변호사를 계속해도 되느냐…']

결정 직후 박 양 어머니는 다소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관련기사

변협, '학폭소송 불출석' 권경애 징계절차 착수…만장일치 의결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에… 유족, 2억 손배 청구 딸 잃고 학폭 소송 이어온 엄마…변호사 연속 불출석에 '황당 패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