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일본 언론이 또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당시 '후일담'을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스가 전 일본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은 즉각 '근거없는 오보'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관련 내용을 정치 인사이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일제 강제동원 부인! 독도 고유영토 주장!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후일담을 또다시 보도 했죠.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를 접견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대화 내용도 소개를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 이야길 했다는 겁니다. 앞선 문재인 정부의 태도도 문제를 삼았다고 하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피해왔다"며 "그로 인해, 일본의 계획이 한국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과 확실히 다르다고 느낀 걸까요? 함께 자리했던 누카가 후쿠시로 전 일한의원연맹 회장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도 철폐해 달라"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여기에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항입니다. 해당 보도가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근거없는 오보다" 일축을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있을 수 있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말입니다.
대통령실이 오보라고 주장한 교도통신의 보도! 지난 대선 당시, 윤 대통령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발언을 떠오르게 합니다.
[윤석열/당시 전 검찰총장 (2021년 7월 6일) : {후쿠시마 원전 방류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그 부분도 사실은 과거에는 또 크게 문제를 안 삼았거든요? 그니까 그때그때 어떤 정치적인 차원에서 볼 문제가 아니고 일본 정부나 우리 각국들과 협의를 해서 투명하게, 사람들이 어떤 의문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되도록 국제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다라? 그럼 별 문제가 아니라는 거냐! 여론의 빈축을 샀죠. 윤 대통령의 문제적 발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방사능 유출은 기본적으로 안됐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실언이 계속되자, 당시 국민의힘에서도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원희룡/당시 전 제주지사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2021년 8월 6일) : 연일 거의 망언에 가까운 실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자로서 준비 부족을 넘어서 위험하다…]
[유승민/전 의원 (유튜브 '유승민TV' / 2021년 8월 5일) : (오염수 방류는)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발언은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게 맞지 않았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무조건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죠. 방류 외에도 과학적 접근법이 있습니다. 삼중수소 농도를 40배로 희석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말입니다.
[서균렬/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난달 17일) : 호수를 만드는…호수 만들면 되죠, 깨끗하다는데요. 그러면 인공호수 만들면 되죠. 석촌호수 한두 개 만들면 돼요.]
민주당은 '오보'라는 대통령실 입장 표명에도 대여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수산물 수입 반대 규탄대회를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 특별위원장이신 윤재갑 의원님이 이 위협을 온몸으로 저지하겠다는 일념으로 삭발을 결의하셨습니다. 윤재갑 위원장님의 뜨거운 결의에 모두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재갑/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저지하라! {저지하라! 저지하라! 저지하라!}]
[방사능 밥상 웬 말이냐! 후쿠시마 특산물 수입 절대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계획을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철회하라!}]
대통령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란 입장을 재차 밝혔는데요. 다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언급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한일 정상회담 뒤, 일본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죠. 도대체 정상회담에서 무슨 말을 주고 받았길래, 일본이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하겠다며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주권과 영토를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통령의 직무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번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과연 이 헌법이 정한, 국민이 명한 책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우리 국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두관/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실제 외교문제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런 국민들의 의문이 있는데 행정부의 외교행위라 해서 모든 게 이렇게 덮어 주는 건 아니고 일단 일본에 갔을 때 독도문제라든지 위안부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끌어냈을 때 우리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했나, 이런 것들을 알고 싶어 하고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이죠. 전가의 보도인 '기승전방탄'을 또다시 꺼내들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4월 임시국회를 외교 트집잡기의 장으로 삼겠다는 의도입니다. 성과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국민들이 살기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이 지도자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러한 국민들의 이익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습니다.]
정상외교는 통치권한 가운데 하나라며, 국정조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13대 국회부터 지난 20대까지 총 26차례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었지만, 정상외교를 대상으로 했던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끝내 우긴다면 문재인 정부가 했던, 지금도 베일에 싸여있는 김정은과의 남북정상회담부터 국정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엔 국민의힘이 남북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요구했었죠. 당시와 공수가 뒤바뀐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2021년 2월 1일) : (북한에 넘긴) USB 안에, 산자부가 비밀리에 작성한 '원전 건설 지원 문건' 안에 한국형 경수로에 관한 기밀이 담겨있지 않았는지 끝까지 진실을 추궁해 갈 것입니다.]
[최재성/당시 청와대 정무수석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2021년 2월 2일) :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일, 또 오갔던 그런 것을 무조건 다 공개한다는 것은 나라가 뭐가 되겠어요.]
한일 정상회담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가 오갔느냐? 국정조사 여부를 떠나, 국민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죠. 정부의 보다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듯싶은데요. 대통령실이 오보라고 주장한 일본 정부 관계자발 보도들! 국민들의 불신을 키운 게 사실입니다. 왜 확실하게 대처를 하지 못하는 걸까요?
[고민정/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바이든, 날리면' 사건을 가지고서도 대통령실이 직접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정도의 기개를 갖고 있는 곳이라면 NHK와 교도통신이 너무나 명확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데 왜 이것을 가만히 두느냐…]
국민의힘에선 '한미일 공조'를 위해서라도,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방어 논리도 폈는데요.
[김병욱/국민의힘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대통령께서 전격적으로 일본을 방문해서 강제징용 문제를 또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매듭을 지으려고 했던 것은 지금 현재 엄혹한 국제 정세, 지금 다시 약간 신냉전 비슷한 이 상황에서 자유 진영으로 우리가 공조와 연대의 틀을 공고히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건 우리 생명, 생존이 달려 있는 문제거든요.]
한미일 삼각동맹의 결과! 일본이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는 독도에서 이런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것도 여권 내에서 말입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의 말로 마무리합니다.
[이언주/전 국민의힘 의원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 어제) : 삼각동맹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일본 자위대, 특히 해상자위대, 일본은 해군이 강하거든요. 동해안에서 북한과 중국을 겨냥한 한·미·일 삼국 간에 훈련을 계속하면서 전략, 방어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러면 독도 근방에서 훈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그 해상자위대가 독도 근방에서 우리랑 같이 훈련을 하고 우리는 거기 같이 합류한다. 이거는요, 이거는 정말 개념이 없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