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코바나컨텐츠가 대기업 협찬을 받았던 데 대해서 검찰이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는데,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민주당은 수사 중인 기업의 협찬이 있었는데도,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 한 번 없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50억 클럽 특검'을 오늘(3일) 발의하기도 했는데,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JTBC '정치부회의' (어제) :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서면조사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어제 오후에 들어온 소식, 유한울 체커가 짧게 전해드렸는데요. 김건희 여사의 코바나컨텐츠에 대한 대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와 함께 고발됐던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처분을 내렸는데요. 뇌물 혐의·청탁금지법 혐의에 대해 검찰은 "부정한 청탁도 없었고 대가성도 없었다"면서 통상적인 협찬 계약이었다고 했습니다.
[하태경/국민의힘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대기업 10곳과 17곳이 2018년 '알베르토 자코메티전', 2019년 '야수파 걸작전' 협찬했다는 거 아니에요. 대기업이 왜 이렇게 많이 붙냐. 미술품 전시회를 당겨올 때 다른 게 아니거든요. 거장의 미술품을 누가 가져올 수 있느냐. 그러니까 코바나컨텐츠가 유능한 거예요.]
혐의 내용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문제가 된 건 2015년부터 코바나컨텐츠가 개최했던 이 네가지 전시입니다. 이중 청탁금지법이 생긴 이후 있었던 르코르뷔지에 전에 대해선 대선 전인 2021년 12월 먼저 무혐의 처분됐고요. 나머지 전시에 대해서 이번에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리며 마무리 지은 겁니다. 의혹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이 전시 당시 서울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윤 대통령을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한 거 아니냐고 주장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으로 거론되던 때 협찬사가 갑자기 늘어났고, 협찬 기업 중에는 수사를 받언 기업도 있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통상적인 협찬 계약이었다고 봤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건이 있는 업체도 몇 곳 있었지만, 대가성도 부정청탁도 없었다", 계약에 따라 협찬이 진행됐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이 협찬 기업들에 대해선 포렌식을 포함한 강제수사까지 진행했지만,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두 차례 서면 조사만 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코바나컨텐츠 전시 협찬 기업에 도이치모터스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수사받던 기업들 다수가 포함돼 있습니다. 검사 부인 회사의 전시회 기부는 소환조사도 없이 무혐의로 만드는 윤석열 정부 들어 대한민국은 검사들의 특권천국이 되었습니다.]
민주당 인사들에 대한 검찰 수사와 비교하면 형평성이 떨어진단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사 중이던 기업이 검찰총장 부인 회사에 협찬한 건 무혐의인데, 이재명 대표의 성남 FC가 받은 기업 광고비에 대해선 '제 3자 뇌물죄'를 적용했다는 겁니다. 조국 전 장관은 교수 시절 딸이 장학금을 받아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1심 유죄가 내려진 것과도 비교된다고 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 사건과 비교하면 제3자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한 "'대가성 부정청탁'이 없었고", 조 전 장관 사건과 비교하면, 그 장학금은 "편법으로 혜택을 준 거라, 계약대로 협찬이 이뤄진 코바나 컨텐츠 사례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런 '선택적 수사'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경태/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코바나컨텐츠는 후원했다는 것으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고, 성남FC는 광고를 내기만 해도 대가성이 억지로 만들어지는 선택적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펼치는 검찰의 행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김건희 특검만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김 여사, 어제 검찰의 처분으로 코바나 컨텐츠 협찬 의혹은 일단 모두 벗은 셈이죠. 오늘 김 여사는 국민의힘의 지지세가 강한 경북지역을 방문했습니다. 포항의 하천 환경 정화활동을 하면서 쓰레기를 주웠고요. 포항 죽도 시장을 방문해서 지난 해 수해 피해는 없었는지 챙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어우~ 너무 이쁘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많은 대게 처음 봐요~ {하나 들고 사진 한 번…} 그럴까요~ 예. 대게…한 번… {제일!} 와~ 진짜 크네요! 이게 국산이에요! 저는 이렇게 귀한 거 처음 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휴~ 좋은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거 맛있죠? {네~} 너무 맛있어 보여요~ 김밥 많이 필요한데~ {시식해 보세요!!} 가면서 먹으려고요. {하하하하} 시식 한 번 해볼까요? {네~} 김밥 얼마나 있어요? 저희 많이 사 가고 싶은데?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요? {네~} 한 스무 줄! {감사합니다~}]
김 여사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얘기해보고요.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과 함께 추진하던 쌍특검 중 하나인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오늘 발의했습니다. 정의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50억 클럽 특검법'이라 이름 붙였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 사업 초기자금 부분도 수사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단 입장이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민주당 단독 특검법을 따로 발의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년 10개월 일한 대리의 50억원 퇴직금 뇌물 무죄판결에 온 국민이 좌절했습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을 믿지 못합니다.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50억 클럽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50억 클럽 특검법'이 겨냥하고 있는 건, 검사 아빠를 둔 아들들의 '아빠찬스' 입니다. 민주당은 검찰 출신 곽상도 전 의원이 '아들 병채 통해 돈 달라고 했다'는 육성이 공개됐지만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봤는데요. 또다른 검사 아빠,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낙마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대통령은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하게 문책하고, 인사참사 제조기로 전락해 버린 검증라인도 전면 교체하기 바랍니다. 검사가 아빠면 학폭을 저질러도 명문대에 진학하고 퇴직금도 50억씩이나 받는 검사 아빠 특권시대에 종지부를 찍어야겠습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사건,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미래가 드러나면서죠. 일단 가해자인 아들 정씨는 '학교폭력'이 전혀 문제 되지 않은 채 수능점수만 보는 '정시' 전형으로, 졸업 후 곧바로 서울대에 진학했습니다. 피해자인 A씨는 졸업 후 최소 2년 동안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인데요. 1학년 때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후 2, 3학년 때는 결석을 반복하고 학교생활이 순탄치 않았다고 합니다. 또다른 피해자 B씨도, 괴로움에 자퇴 후 해외로 나갔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들 정씨의 경우, 강제전학 간 학교에서, 졸업과 동시에 징계 기록을 삭제해줬다고 하는데요. 원래는 2년 동안 기록이 남겨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6개월 이상 학교폭력이 재발하지 않으면 징계 삭제 심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예외 규정을 적극 활용했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씨 아들의 전학 처분이 가해자의 불복과 소송, 이로 인한 최종 결정이 여러 번 수정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지연되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무한 권력의 검사 아빠 찬스를 누린 학폭 가해자는 당당히 명문대생이 되었습니다.]
정 변호사 낙마 이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대책 마련을 직접 지시했죠. 교육부는 대입 정시 전형에도 학폭 이력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인사 검증 실패에 대해서만큼은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정 변호사 아들 사건이 KBS에 보도됐던 2018년, 윤 대통령은 서울 중앙지검장으로 한동훈 장관은 3차장검사로 같이 근무했죠. 당시 '익명'으로 보도돼 몰랐다는 게 한 장관과 윤 대통령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 관계자들은 정황상 관련 내용을 알았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정 변호사 측의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3개월 뒤 검찰 인사에서, 검찰총장에 취임한 윤 대통령이 정 변호사를 영전시켰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정 변호사 낙마에 대해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는 화법을 썼었는데요. 본인 일이지만 거리를 좀 둔 겁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지난달 28일) : 인사검증의 1차적인 객관적인 검증, 그것이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 또 관리하지만 그 상관이 저이니까 제가 책임감을 느끼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들께서 여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정무적인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 내용 몰랐다면, 학폭 몰랐다면 법무부 장관 인사검증단 단장으로서 자격 없는 거라 그만둬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내용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렇게 추진했다면 그 책임을 물어 또 그만둬야 합니다.]
경찰은 본인들의 수장이 될 뻔했던 정 변호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에 소송 관련 질문이 있었음에도 '아니오'라고 허위기재한 혐의에 대해 시민단체가 고발한 겁니다. 함께 고발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는데요. 윤 청장이 "정 변호사가 윤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로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단수 추천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인사 실패, 시스템이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검사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인사권자의 뜻이 확고하면, 공무원들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금태섭/전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이번 정부같이 지적하면 화내는 분위기에서 어떻겠는가. 아무도 말을 안 하게 되는 게 당연하다. 심지어 윤석열 정부의 실세인 한동훈 장관마저 '기계적 검증' 운운하는 것을 보라. 정순신 국수본부장 임명이라는 인사참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다.]
민주당이 대장동 관련 '50억 클럽 특검'법을 발의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하면서, 3월 국회도 조용하진 않을 듯한데요. 그런데 '3월 임시국회'를 단독으로 연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해외로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자세히 얘기해보겠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민주 '50억 클럽 특검'…무혐의 처분에 "김건희 특검법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