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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4개 조건 중 2개 충족 시 결정"

입력 2022-12-23 10:25 수정 2022-12-23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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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관련해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늘(23일)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기준'을 확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획득 등 4가지가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 시기를 판단할 기준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하더라도 의료기관, 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한 총리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되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며 "방역 당국과 지자체는 방역과 의료대응에 빈틈이 없도록 미리 살피고 대비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어 "코로나19 발생 이후 3년 가까이 불편을 감수하고 마스크 착용에 협조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방역 상황이 확실하게 안정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22일 서울의 한 대형 쇼핑몰에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정부는 설명회와 공청회 등을 통해 2단계로 걸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당정협의에서 코로나19 유행 감소세를 비롯해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하향 안정 등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2단계 완전 해제는 코로나19가 독감처럼 토착화되거나 유행이 매우 안정적인 상태가 됐을 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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