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소득·고용 통계' 그때 그 논란들…문 정부는 민감했다

입력 2022-12-14 20:18 수정 2022-12-16 15: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감사원은 집값뿐만 아니라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조작이 있었는지를 두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보면 통계는 문재인 정부 내내 민감했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가계소득 조사 방식을 개편하면서 통계청이 낸 보도참고자료입니다.

월 2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비중이 14.8%로 돼 있습니다.

이전 통계방식대로 산출하면 18.2%인데, 3.4%포인트가 줄어든 겁니다.

소득 상위 20%인 1분위와 하위 20% 5분위 간의 빈부격차를 뜻하는 5분위 배율도 좋아졌습니다.

기존 방식대로라면 5배 이상이지만, 바뀐 방식에선 4배 수준으로 빈부격차가 줄어든 겁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선 "입맛대로 유리하게 통계를 바꾼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사 방식을 바꾼 계기는 2018년 저소득층 소득이 크게 떨어지고, 빈부격차가 커진 통계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통계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면접조사를 가계부조사 방식으로 바꾸고 각각 조사하던 소득과 지출을 합쳤습니다.

이렇게 바뀐 조사방식에선 저소득층 소득이 늘고, 빈부격차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통계에 민감했던 건 일자리와 소득주도성장, 집값 안정을 국정 과제로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막상 지표가 좋지 않게 나올 땐 청와대나 통계청장이 적극 해명에 나선 경우도 많았습니다.

[강신욱/당시 통계청장 (2019년 10월) : (비정규직 증가는) 저희는 이번 조사가 더 정확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포착하지 못했던 비정규직 근로자를 더 포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장표, 이호승 등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들은 "소득주도성장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소득 5분위 개선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관련기사

[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단독] "통계 조작 관련자에 대가 있었다" 내부 진술도 확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