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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문 정부, 광범위한 통계 조작 정황" 감사원 조사

입력 2022-12-13 20:02 수정 2022-1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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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가 현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집값이었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부 장관 : 감정원 통계로 11% 정도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몇 퍼센트요?} 11%라고 알고 있습니다.]

11%. 하지만 민간 기관의 통계와도 다르고(52%) 체감하는 집값과도 많이 달랐죠. 그런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집값 통계가 조작된 정황을 포착해 조사중입니다. 표본을 왜곡하고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입니다. 또 집값 뿐아니라 소득과 일자리 통계도 왜곡이 있었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먼저 강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지난 9월부터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 중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감사원은 집값, 소득, 일자리 3가지 통계에서 실제 조작과 왜곡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감사원은 당시 국토부가 집값을 고의로 낮춰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김현미 당시 국토부 장관은 "3년간 서울 집값이 11% 올랐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민간기관의 조사(52%)와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김 장관 발언의 근거가 된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값이 덜 오른 지역에 치우치게 표본을 왜곡하거나 조사원이 조사한 숫자가 아닌 다른 숫자를 임의로 기입한 정황이 파악됐단 겁니다.

특히 감사원은 소득과 고용 통계에서도 비슷한 조작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효과로 거론됐던 가계 동향과 고용 동향 지표.

[고민정/당시 청와대 대변인 (2019년 11월) : 가계소득과 분배 면에서 좀 더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이다.]

[황덕순/당시 청와대 일자리수석 (2019년 9월) : 고용률이 큰 폭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야당은 당시 통계청이 지표가 개선된 것처럼 수치를 조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경준/국민의힘 의원 (2020년 10월) : 왜 빈곤층이 이렇게 줄고, 고소득층은 저렇게 조금만 늘까. 그러니까 조작됐다 그러는 거예요.]

감사원은 실제 표본 추출 단계에서 왜곡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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