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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통계 조작 관련자에 대가 있었다" 내부 진술도 확보

입력 2022-12-13 20:03 수정 2022-12-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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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면 그 자체로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포착한 의혹은 또 있습니다. 통계 조작에 관여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줬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인사상의 이득 등의 대가가 있었다는 정황입니다.

계속해서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직원들 사이에 인사상 이익 등 대가가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통계 실태와 관련해 감사를 받는 곳은 통계청과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등입니다.

집값 통계는 국토부와 산하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이, 소득과 고용 통계는 통계청에서 통계를 산출합니다.

감사 결과, 이들 기관 관계자들 사이에 인사 특혜 등 대가가 오갔다는 내부 진술 등이 확보됐단 겁니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JTBC에 "여러 방법으로 (통계 조작에 대한) 대가가 오간 정황이 있어 부적절한 거래가 있었는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주택가격 동향조사 공표 전 통계표, 보고서 등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사전 제공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도 피드백은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자료를 미리 보고하는 과정에서 상급 기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박정하/국민의힘 의원 : 통계 조작이 있고 특혜까지 있었다면 정책 윗선까지 책임론이 확대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통계 관련) 당시 지시 내용 낱낱이 공개돼야 합니다.]

통계 조작의 대가로 인사상 이익 등을 제공한 게 사실로 드러날 경우, 당시 청와대 등 윗선으로 감사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앞서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태양광 사업 감사 등을 두고 민주당이 '표적 감사'라고 반발해온 만큼, 전-현 정부 사이에 또 다른 충돌로 확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료제공 :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
(영상디자인 : 김관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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