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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정부, 집값 잡겠다더니 "경착륙 막겠다"…오락가락 정책

입력 2022-11-10 20:28 수정 2022-11-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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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까지 나온 윤석열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보면 집값을 잡겠다는 건지, 올리겠다는 건지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재기자와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정원석 기자 나와있습니다. 얼마전까진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는 쪽에 방점을 두지 않았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부터 보시죠.

[취임 100일 기자회견 (8월 17일) : 아울러 폭등한 집값과 전셋값을 안정시켰습니다.]

집값 안정을 주요 성과로 내세운 건데요.

취임 전부터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건 무슨 소리냐, 정부가 잘해서 내려간 게 아닌데 자화자찬할 일이 아니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죠.

달리 보면 현 정부 입장에선 그만큼 집값 안정을 중요한 미션으로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지금 집값이 많이 떨어진 게 아니다, 규제를 푸는 건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기자]

네, 불과 한두달전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50% 오른 집값이 6% 떨어진 걸 두고 폭락이라 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원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모두 시가 15억원 넘는 주택에 대한 대출규제를 푸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하거나, 부자들에게만 유리하다고 언급했던 적도 있습니다.

[앵커]

그랬는데 언제부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돌아선겁니까.

[기자]

네, 지난달 27일 생방송으로 나간 윤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가 전환점이 된 것 같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투자와 경제활동이 위축돼 있다"며 부처별로 경제활성화대책을 주문했는데요.

이러자 기재부와 국토부, 금융위가 모두 예고도 없이 앞다퉈서 규제지역 해제, 대출규제 완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 후속조치가 오늘(10일) 나온 건데 추경호 부총리는 "급격한 주택시장 냉각을 경계해야 한다"라면서 사실상 집값 하락을 막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이렇게 갑자기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 나온 통계를 하나 보시죠.

서울아파트값이 이번주 0.38% 떨어졌는데 2012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낙폭이 큽니다.

또 5월 말 이후 24주 연속 하락세를 기록 중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처음엔 집값 거품이 빠져야 한다고 봤지만, 이렇게 자꾸 빠지니까 내수가 침체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우리 내수경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걸 감안한거죠.

하지만, 이처럼 단기간에 냉온탕을 오가는 부동산정책은 시장에 혼선만 불러오고 결국 실수요자의 거래를 이끌어내기보단,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단초가 될 수 있단 우려가 더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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