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런데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했었죠. 그래서 집값 안정을 강조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렇게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돌아서자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어서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아직 폭락 국면은 아니라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1일 / 국회 국토교통위) : 전국적으로는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6%가량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집값 부양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정책 선회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출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서민들이 실제로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리 6%로 5억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애초 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다, 30년간 매달 3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백경은/서울 광장동 :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구매가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니까 요즘 같으면 많이 움츠러드는 게 분명할 것 같고요.]
때문에 현금부자나 이자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만 집 살 기회를 늘려준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현금 있는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이 새롭게 주택을 살 구매 여력이 생겼을 텐데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풀어준다면 자칫 특혜성 논란을 부추길 우려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