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투기를 막자고 지난 정부에서 도입한 부동산 규제들이 줄줄이 풀립니다. 먼저 대출입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 지금은 대출을 막아놨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집값의 절반을 빌릴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도 풀기로 했습니다. 서울도 포함될지, 어느 지역이 될지 조만간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값 안정을 강조하다가 갑작스럽게 부양책으로 돌아선 정책에 시장은 혼란스럽습니다. 정작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에겐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첫 소식, 김민 기자입니다.
[기자]
부동산 규제를 확 풀기로 한 내용은 생방송으로 중계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깜짝 발표됐습니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집이 없거나 한채인 사람이 집을 살 땐, 주택담보대출비율, LTV를 모두 50%로 완화합니다.
지금까지 대출이 금지됐던 15억 넘는 아파트에도 똑같이 LTV 50%가 적용됩니다.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자가 청약으로 집을 갈아탈 때, 살던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도 기존 반년에서 2년으로 늘렸습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한도도 기존 9억에서 12억 이하로 확대합니다.
[김주현/금융위원장 : 그동안 사실 규제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앞으로 부동산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완화할 건 하고 지원할 건 국토부와 협의해서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집값이 크게 뛴 지역의 투기를 막기 위해 대출과 세금, 재건축 등에 강한 규제를 둔 투기과열지구도 풀 방침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실수요자들까지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11월 중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겠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과 세종,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등입니다.
[고종완/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수도권하고 서울만 남았는데, 수도권은 대부분 풀리고 서울지역도 규제지역에서 풀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