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대책은 급작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난주만 해도 정부는 집값이 아직 덜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만에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으로 선회했습니다. 정작 서민들은 이렇게 규제를 풀어도 금리가 워낙 높아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 한 채 더 살 기회를 준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아직 폭락 국면은 아니라며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21일 / 국회 국토교통위) : 전국적으로는 50% 가까이 오르고 지금 6%가량 평균 가격이 내렸습니다. 7% 내린 게 폭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달 추경호 경제부총리 역시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해주는 건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격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주택 가격과 상관 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을 50%까지 허용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살 때도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정부의 입장을 바꿔서 '집값 부양 모드'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갑작스런 정책 선회에 시장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대출금리가 워낙 높은 상황이라 서민들이 실제로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실효성도 의문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 대출금리 6%로 5억원을 빌리는 상황을 가정해봤습니다.
애초 5억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는데다, 30년간 매달 300만원 정도의 돈을 갚아야 합니다.
[백경은/서울 광장동 : 금리가 오른 상태에서 집값이 하락한다고 생각하면 구매가 어려울 거란 생각을 하니까 요즘 같으면 많이 움츠러드는 게 분명할 것 같고요.]
때문에 현금부자나 이자 낼 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에게게만 집 살 기회를 늘려준 게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김성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 : 현금 있는 고소득층이나 부자들이 새롭게 주택을 살 구매 여력이 생겼을 텐데 정부가 대출 규제까지 풀어준다면 자칫 특혜성 논란을 부추길 우려는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