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은 카카오를 국가 기간 통신망에 빗대며 강도 높은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그만큼 신속히 대응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난 수준의 사고로 판단하고서도 이틀이 지나서야 카카오 관련 재난 문자를 보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백신 예약과 재택치료 알림 입영 통지서까지.
정부는 행정 서비스로 카카오톡을 폭넓게 활용해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를 국가 기간 통신망에 빗댄 이유입니다.
[사실상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가 기반 통신망과 다름이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은 특히 독과점 상황을 거론하며 "국가가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며 정부의 개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사고 직후부터 장관이 직접 현장을 챙기라고 지시했고, 대통령실은 사이버안보TF까지 꾸렸습니다.
민간 기업의 일이지만, 사실상 국가 재난 수준의 사고 대응을 주문한 겁니다.
하지만 관련 부처가 발빠른 대응을 했는지는 의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카카오가 팔로워 수가 3만여 명에 불과한 트위터 계정을 통해 복구 상황을 알리는 동안에도 정부의 재난 문자는 오지 않았습니다.
과기부 측은 JTBC에 사고 다음날인 16일 오후 부처 간 실무협의를 했고, 밤에 행안부에 재난 문자를 요청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나절 넘게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 사고 발생 이틀 후에야 국민들이 재난 문자를 받아볼 수 있었단 겁니다.
정부가 카카오 사고 초기 단계부터 재난으로 판단했다면, 그 즉시 국민에게 알렸어야 한단 지적이 나옵니다.
[구정우/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 : 이틀이나 늦게 늑장 대응으로 전시행정과 같은 형식으로 그렇게 재난문자를 보낼 게 아니라…재난에 대응하는 가장 핵심은 신속성이거든요.]
(영상디자인 :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