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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영민 16일 소환…윗선 향하는 '어민 북송' 조사

입력 2022-10-14 20:12 수정 2022-10-1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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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엔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소식입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오는 일요일 그러니까 모레(16일) 소환할 예정입니다. 노 전 실장이 북송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소환한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 중 최고위직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11월, 정부 관계자들이 탈북한 어민 2명을 판문점에서 북한에 넘기는 장면입니다.

나포에서 북송까지 5일이 걸렸습니다.

당시 정부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고 귀순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당시 이들이 돌아갈 의사가 없었는데도 강제로 북한으로 보낸 것이 불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검찰은 오는 16일에 당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2019년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북송이 최종적으로 결정됐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검찰은 안보 전문가가 아닌 노 전 실장이 북송을 결정했는지, 했다면 왜 그런 판단을 내렸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김연철 전 통일부장관을 비롯해 청와대 전 안보실 차장 등을 소환한데 이어 윗선으로 조사를 확대한 겁니다.

검찰은 당시 서훈 국정원장이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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