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밤에 동시다발적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9·19 남북군사합의를 어긴 내용도 있었는데요. 북한의 잇단 도발에 우리나라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14일)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관련 소식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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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합의 위반> 북한이 또, 또, 또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동시다발'적 도발입니다. 그냥 도발도 아닙니다. 2018년 평양에서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까지 위반한 도발입니다.
[강호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이번 북한의 동서해 완충구역 내에서의 포병사격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각각 9·19 군사합의와 UN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도발 행위이다.]
북한의 지난밤 도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군용기 출격입니다. 북한 군용기 10여대가 어젯밤 10시 반쯤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서부와 동부 내륙 지역, 그리고 서해까지 세 갈래로 나뉘어 2시간 가까이 비행했는데요. 특히 서부 내륙 지역으로 온 군용기, 비행금지구역 코 앞까지 접근했다가 돌아갔습니다. 이 비행금지구역,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정해놓은 구역입니다. 우리 군을 곧바로 F-35A 등 전력을 출격시켰습니다.
[JTBC '뉴스룸' (2018년 9월 19일) : 공중에서는 비행금지구역을 정했습니다. 강원도 철원 일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대 80㎞ 서쪽으로는 40㎞ 구역입니다. 헬기와 무인기 등 기종에 따라 비행고도가 다른 만큼, 구간을 달리했습니다.]
북한은 이어서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쐈습니다. 군용기가 비행을 마친 지 약 1시간 뒤인 오늘 새벽 1시 49분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벌써 24번째 탄도 미사일 발사인데요. 합참은 이 미사일이 50여km 높이에서 약 700km를 날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 배타적 경제 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포 사격입니다. 북한은 새벽 1시 20분부터 3시까지 동해와 서해로 방사포를 포함한 포병 사격을 감행했습니다. 5~10분씩 두 차례에 나눠 모두 180발 정도를 쐈습니다. 우리 영해에 관측된 낙탄은 없었지만요. 북한 한계선의 해상완충구역 안에 포탄이 떨어졌습니다. 이 구역 역시 9·19 합의에 따라 설정한 것입니다.
[강호필/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 : 우리 군은 북한이 지속적인 도발을 통해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하게 경고하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지난밤 도발의 원인, 우리 탓으로 돌렸습니다. 주한 미군이 어제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다연장 로켓을 동원해 실시한 사격 훈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 발표 (음성대역) : 우리는 남조선 군부가 전선 지역에서 감행한 도발적 행동을 엄중시하면서 강력한 대응군사행동조치를 취하였다. 우리 군대는 전선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유발시키는 남조선 군부의 무분별한 군사 활동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
하지만 이번 훈련, 계획된 훈련이었다는 게 합참의 설명입니다.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로 하기 위해 사전 공지도 이뤄졌고요. 사격 지점으로 봐도 9·19 합의 위반, 아닙니다. 오히려 북한이 9·19 합의를 어겼다는 점, 윤석열 대통령도 분명히 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위반입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하나하나 저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북 9·19 협의 위반인 것은 맞습니다.]
앞서 합의 파기 가능성, 부인하지 않은 윤 대통령은 차곡차곡 명분을 쌓아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선제 타격 가능성 묻는 질문에는 우리 군의 북핵 미사일 대응 체제인 '3축 체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 물론 세계 어느 나라도 적이 먼저 선제공격을 할 때 그거를 완벽하게 사전에 대응하거나 100% 요격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공격한다면 맞을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이제 참혹한 결과를 각오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대량 응징보복이라고 하는 3축 체계의 마지막 단계도 사전에 전쟁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심리적 사회적 억제 수단이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강경 기조, 북한이 앞서서도 '전술핵 운용부대 훈련'이라며 도발을 이어왔기 때문이죠. 그 일환으로 정부는 5년 만에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습니다.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등에 기여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이 그 대상입니다. 우리 당국은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 감행한 것,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제재 이유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과의 협력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도 북한에 대한 강력한 규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베이징 대사관 경로를 통해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다 야스카즈/일본 방위상 (현지시간 지난 6일) : 북한은 특히 올해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빈도로 새로운 대응으로의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도발 에스컬레이터 중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 역시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대화 계속 추구하지만,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 이렇게 북한 규탄하면서요.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약속은 굳건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방위 약속", 마침 우리나라와 미국은 확장 억제 강화 방안 논의하고 있죠. 여권을 중심으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는데요. 이럴 경우 '한반도 비핵화'라는 미국 기조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유력합니다. 핵을 탑재한 미국 항공모함이나 잠수함이 돌아가면서 한반도 주변에 머무는 방식 등입니다.
[임수석/외교부 대변인 (어제) : 한·미 양국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등을 통해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미는 미국 전략자산의 적시, 조율된 전개 등을 포함하여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픽은 <
이재명 대 김건희>입니다. 국회 국토위원회가 오늘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의 국감 '데뷔전'이었는데요. 전임 지사였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국감 초반부터 여야 싸움, 붙었는데요. 바로 이 발언 때문입니다.
[이재명/당시 경기지사 (지난해 10월 20일) :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한 것인데요. 이 대표, 이 발언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죠. 그런 만큼 '위증죄'로 고발해야 한다는 국민의힘, 그리고 이 대표 엄호에 나서는 민주당입니다.
[서범수/국민의힘 의원 :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 당시 국토부와 성남시 간의 주고받은 공문서에는 강제성이나 협박은 전혀 없었고. 작년 국토교통위 국정감사 당시에 이재명 지사의 발언이 허위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압박은 당사자의 증언이 압박이 본인이 그렇게 느꼈다라고 한다면 그런 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주재 회의나 또는 국토부가 당시 종종 부동산 관련해서 협의나 TF 회의를 했던, 이런 전체적인 사안들만 봐도 스무 차례 가까이 진행이 됐습니다.]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된 질의응답에서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 하나씩 들춰냈는데요. 다시 백현동 개발 건입니다.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 받은 공문까지 등장했고요. 증인으로 참석한 국토부 간부의 발언 때문에, 여야 다시 한번 세게 맞붙었습니다.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국토교통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습니까?]
[김복환/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부단장 : 그런 사실 없습니다.]
[이소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감 피감기관으로 나오신 증인께서 국감법 내용도 모르십니까?]
[김희국/국민의힘 의원 : 국감법 위반도 아니고, 재판에 관여하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작년 국정감사 때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인이 답변한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공문서 사실을 확인하는 건데, 그게 무슨 위반이에요.]
여당에서는 또 경기도가 아태평화교류협회에 지원한 보조금 20억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지난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죠. 이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 고리 찾겠다는 것입니다.
[김학용/국민의힘 의원 : 쌍방울에서 아태평화교류협회를 통해서 8억원의 예산을 올해 지원을 한 게 있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이 행사 이후에 아태평화교류협회 측에 약 2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을 했습니다. 아니, 상식적으로 20억이 지원되는 것에 과연 도지사가 모르게 지원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김동연/경기지사 : 제가 결재의 전결권이 어디까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소통협치국이라는 곳과 평화협력국이 그 부지사의 산하로 있습니다. 그 국이 하는 일이, 평화협력국이, 북한과 가장 큰 접경 지역을 갖고 있는 경기도가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평화부지사가 이 일을 관장했던 것은 적법한 것이다…]
이재명 국감이 돼가는 듯한 경기도 국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맞불을 놓습니다. 경기도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의혹입니다. 2016년 공흥리 일대 땅을 공공 개발에서 민영 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 모친 가족회사인 ESI&D에 각종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죠. 양평군은 당시 개발 부담금 최종적으로 하나도 받지 않았다가, 작년 11월 뒤늦게서야 1억 8700만원 부과했습니다.
[장철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개발부담금이 최초에 한 17억 정도 예정 통지가 가있다가, 6억으로 줄었다가 아예 0원이 됐다가 작년에 이제 양평군에서 부랴부랴 1억8천정도만 지금 부과를 하고 납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부과금은 최소한 6억원 이상은 추가 징수해야 될 텐데 이거에 대해서는 따로 경기도나 조치가 없는 거 같아서 이거에 대한 추가 조치가 가능한지 한번 여쭙는 거예요.]
또 국토부 국감에 이어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 병산리 땅에 대한 의혹도 다시 한번 제기됐습니다. 산지를 형질 변경하려면 지자체의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절차가 안 지켜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위법적인 절차를 거치고 거쳐서 김 여사 일가가 시세 차익을 꽤 많이 봤다는 취지입니다.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전환된 데가 산 135를 제외한 3개 필지 전부 다 2008년 1월에 등록 전환이 됐는데 아무리 찾아도 산지전용 허가 내역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필지도 분할이 많이 됐고 산지가 토지로 변경이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받어습니다. 저건 개인의 땅이라고 보기도 굉장히 어려울 정도예요.]
여기에 양평군의 특혜 제공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인데요. 따라서 한준호 의원은 경기도에 양평군에 대한 감사 촉구했고요. 김동연 지사는 "감사 일정을 보고 법규를 위반한 특정 사항 등이 있는지 확인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1픽도 2픽도 알찼던,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3, 4, 5픽은 들어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