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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살사건' 20명 수사의뢰…감사원 "왜곡·은폐 있었다"

입력 2022-10-14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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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핵심 안보라인 20명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당시 숨진 공무원이 스스로 월북했다는 정부기관 발표가 왜곡됐고,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서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겁니다.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실질감사를 마친 감사원은 사건 당시 5개 기관 소속 20명을 검찰에 수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재해/감사원장 (11일 국정감사) :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관련한 사항이고 그래서 감사원 아니면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요. 7월 19일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주 14일 끝납니다.]

수사 대상에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 지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포함됐습니다.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감사원은 숨진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스스로 월북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등이 숨진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파악한 뒤에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고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자진 월북으로 결론 내기 위해 국방부와 국정원이 첩보 보고서 수십 건을 삭제했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최초 보고서를 자진 월북으로 작성하도록 조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일부 내용이 삭제된 채 대면 보고를 받았다고 보고, 결국 수사 요청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해 감사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관련 공무원에 대한 엄중 문책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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