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장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검찰은 문재인 정부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의 피격 사실을 파악하고도 사건 직후 바로 알리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당국이 이씨에 대해 피격이 아닌 자진 월북으로 결론을 냈는데 이와 다른 정황이 담긴 자료들이 삭제됐다는 것입니다.
이씨 유족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기록된 사건 관련 정보가 삭제되는 과정에 서 전 장관이 개입했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에 이씨 유족은 기밀 자료 삭제 과정에 관여했는지 수사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7월 8일 서 전 장관과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수사팀은 지난 8월 서 전 장관의 자택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하고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서 전 장관을 상대로 사건이 벌어진 직후 '자진 월북' 발표 등과 관련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의사소통 과정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한 것인데 고인이 피격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 작성된 대통령기록물의 날짜 및 개요, 작성자 등 간략한 정보가 담긴 목록만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