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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김문수 'MB맨' 발탁…윤 대통령식 '아나바다'?

입력 2022-09-30 19:00 수정 2022-09-30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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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인선을 어제(29일) 발표했죠. 최종 낙점을 받은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모두 MB 정부 인사들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치 인사이드에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 김문수·이주호 'MB맨' 발탁…윤 대통령식 '아나바다'? >

윤석열 대통령이 추가 인사를 단행했죠. 교육부 장관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각각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 교수와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발탁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MB 정부' 때 활약했던 인사들이죠. 대통령실은 이들의 '경험'을 장점이라고 치켜세웠는데요. 이른바 '올드보이'의 귀환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깜짝 놀랐다니까요. 이거 대통령이, MB가 취임했나? 실패한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 실패합니다.]

'올드보이'라도 적확한 인사라면 문제가 없겠죠.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 '반노동 행보'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하이트진로 화물노동자 파업에 대해 "손해배상 폭탄이 특효약이다", 유튜브 영상을 올렸었었죠?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어제) : 노동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오래 끌수록 가정이 파탄 나게 된다는 등 충격적인 막말로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했던 인물이기에 전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본인도 눈치가 보였던 걸까요? 인사가 발표되자, 유튜브 채널을 아예 닫아버렸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이 노동운동가 출신이라며 노총들과 대화가 잘 통할 거다, 애써 포장을 했는데요.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 특히 노동 현장에 경험이 많으셔서 정부, 사용자, 노동자 대표 간 원활한 협의 및 의견 조율은 물론…]

노동계의 반응, 대통령실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민주노총, 아예 경사노위 불참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노총도 조건부적인 입장을 취했는데요. "노동계가 환영할 만한 인물이라고 말하긴 어렵다"면서 과거 김 위원장이 보였던 "극우적인 모습을 재현하지 말아달라" 경고의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 위원장의 극우 행보 '탄핵 사태' 이후, 태극기 부대에 합류했던 점을 콕 짚기도 했습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2017년 3월 1일) : 촛불이 겁이 나서 만약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다면 이런 헌법재판소를 탄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김 위원장, 한동안 '아스팔트 사나이'로 이름을 날렸었죠. 그만큼, 입도 거칠어졌었는데요.

[김문수/전 경기지사 (2019년 8월 20일) : 박근혜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자식이 있습니까? 뭐 때문에 뇌물을 받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무슨, 다스가 누구 건데 그거 가지고 대통령을 구속시켜요? 그러면 문재인 이분은 뭐 지금 당장 총살감이지.]

'세월호 참사'에 대해선 '죽음의 굿판'이라고 폄하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김 위원장 특유의 권위의식도 또다시 회자됐죠. 과거 119 통화, 갑질 논란의 당사자였습니다.

[김문수/전 경기지사 : 이름이 누구요. 도지사인데 이름이 누구요 지금 전화받은 사람.]

대뜸 이름부터 묻고 보는 습관, 쉽게 고치긴 어려웠나 봅니다. 2년 전엔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문제로 경찰과 이런 실랑이도 벌였습니다.

[김문수/전 경기도지사 (2020년 8월) : {지금 자가 격리하시라고 했는데…} 어디라고 와 가지고 말이야. 나보고 왜 가자고 그래. {거부하면 어쩔 수가 없어요.} 거부가 아니지, 내가 왜 거부를 해. 신분증 내봐요. {서울 영등포 경찰서} 나는 김문수. {예. 제가 압니다.} 내가 김문수인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내가 국회의원 3번 했어.]

보통은 경찰이 신분증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김문수다, 국회의원을 3번 했다는 외침, 귀에 쏙 박힙니다. 반노동 성향의 극우 인사, 대통령실은 노동개혁의 적임자라는 평가도 내놨는데요.

[김대기/대통령실 비서실장 (어제) :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적임자인지 정치권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경사노위 불참을 유도하기 위해, 일부러 김 위원장을 앉힌 게 아니냐는 겁니다.

[이은주/정의당 비대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김문수 전 지사는 '노동계는 머리부터 세탁해야 한다'고 했던 반노동 인사입니다. 노동계가 경사노위에 불참하게 유도하고 그것을 빌미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건 아닌지 아주 심각한 우려가 됩니다.]

[박지원/전 국가정보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전광훈 목사를 부위원장으로 임명만 안 했으면 좋겠다.]

대통령실이 강조한 노동개혁, 속내는 노동계가 반대하는 '노동 유연화' 아니냐,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비대위원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윤석열 정부가 유연화하겠다는 건 노동이 아니라 노동자의 목숨 줄입니다. 얼마나 더 유연해져야 하겠습니까?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투쟁 보셨죠. 유연하다 못해 허리가 꺾였습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과거 MB 정부 시절 내놨던 교육 정책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입학사정관제 등 대학자율화를 추진했었죠. 자율형사립고와 마에스터고 확대 등 이른바 '수월성 교육'에 정책의 방점을 찍기도 했습니다.

전교조는 이 후보자가 경쟁과 서열, 경제 논리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폈었다며 반발했는데요. "학생들을 경쟁 교육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교총도 "장관 시절 정책에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린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 출신이죠? "교육현장 경험이 없다"는 점도 우려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오늘 직접 입장을 밝혔는데요. 교육주체! 특히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 교육주체들에게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바람직한 발전을 빨리 유도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산하기관 취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까 제가 자율의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지금 정말 대학이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중심기관이 되어야 하고 또 지역 발전에서도 허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육부의 산하기관처럼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대학의 자율성, 입시 문제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겠죠. 이 후보자는 학생 선발은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왔었는데요.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JTBC '뉴스 현장' / 2017년 2월 16일) : 수능제도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걸 통해서 자격고사화한다든가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되고요. 대학들이 정말 미래가 필요한 인재들이 어떤 인재들인지를 고민해가지고 입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한판의 승부가 끝나는 게 아니고 가능하면 많은 아이들을 뽑아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키우는 대학도 나와되는 겁니다.]

정유라와 조민으로 대표되는 공정성 문제, 사후 징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주호/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JTBC '뉴스 현장' / 2017년 2월 16일) : {우리가 지금 정유라, 그 이화여대 부정입학, 결국 법원까지 판결을 냈으니까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사학비리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몇 십 년 동안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뭐 입학을 시키면 그 입학 부정으로 돈을 챙겨서, 학교만 배불리는 거 아니냐…} 사전규제보다는 사후 징벌을 강화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율 기조로 가되, 정말 사회적으로 용납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강하게 징벌을 해야죠.]

글쎄요. 사후징벌이라? 어찌보면 사후약방문이죠. 이미 피해를 본 입시생들의 구제 문제도 쉽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교육계에선 보수와 진보를 떠나 사학비리가 커질 수 있다,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수험생들의 입시 준비에 대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뒷따랐습니다.

정치권에선 이 후보자가 강조한 대학의 자율성! 결국 시장경제 체제에만 초점을 맞춘 인재 양성 교육으로 흐르는 게 아니냐? 날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교육을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선 안 되는 문제일뿐더러 역사 문제 등에 대해서는 더구나 우리 국민의 상식에 입각한 교육 정책을 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장경제 맞춤형 교육!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아이들을 가르쳤죠. '에누리'는 없다! 경제 관념을 확실하게 심어줬습니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 방문 (지난 27일) : 천원에 해줘? 이거를? {천원 더 줘야지 할아버지. 천원 더 줘야지.} {어이고 5만원ㅎㅎㅎ} 5만원~ 자, 보자. 4만… 4만… 자 이거 가져가. {돈 받아야지.} 이거 돈 받고 가야지. 4만 8천원.]

윤 대통령, 시장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몸소 알려줬지만, 정작 어린이집 보육 상황에 대해선 잘 몰랐나 봅니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 방문 (지난 27일) : 나는 아주 좀 어린 영유아들은 집에서만 있는 줄 알았더니 아주 어린 아기들도 여기 오는구나. 두 살 안 되는. {네, 6개월부터.} 6개월부터. 그런데 아까는 안 보이던데, 걔네는. {네, 다른 교실에 있어서…} 아 그렇구나. 그래도 뭐 걸어는 다니니까.]

설마 6개월 아기가 걸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건 아니겠죠? 판단은 정회원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참고로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틀어드렸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한 어린이집 행사 '아나바다 장터'였는데요. 정작 윤 대통령은 아나바다의 뜻은 몰랐다고 합니다.

[세종시 아이누리 어린이집 방문 (지난 27일) : 아나바다가 무슨 뜻이에요?]

윤 대통령의 이번 MB인사 중용, 뒤늦게 깨달은 '아나바다'를 몸소 실천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정치 인사이드,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린이집 원장 (지난 27일) :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자는 의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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