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와 여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며 집권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당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법치와 거리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유미 기자 나와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법원에 운명을 맡기는 일이 반복되고 있군요.
[기자]
최근의 혼란상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직함만 봐도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최근 두 달간 직함만 네 개째입니다.
먼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윤리위 징계로 '대표 직무 대행'을 맡았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당내 분란은 거의 없었습니다.
문제는 당연직 비대위원이 될 때부터입니다.
법원에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봤을 정도로 비대위 추진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던 만큼, 권 원내대표가 다시 비대위 안에 들어오는 걸 두고도 당내 우려가 상당히 컸습니다.
결국 이 비대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셈이 됐는데, 이번엔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까지 맡으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이 자리에 연연한단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돌고 돌아 권성동 권한대행이냐는 비판과 조소가 나오고 있는데, 그만큼 당 안에서는 권 원내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도 꽤 있다고 봐야겠죠?
[기자]
당장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 결정을 존중하라,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물러나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당헌 개정을 논의할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까지 "회의를 소집할 수 없다"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서병수/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 : 비상대책위원장이 추천하고 임명한 비상대책위원도 잘못됐다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봅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는 우리 당에 비상대책위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서병수 의장이 거부한다면 부의장을 앞세워서라도 당헌 개정에 나서겠단 입장입니다.
[앵커]
어쨌든 당 지도부는 '당헌 고치기'를 밀어붙일 생각이군요. 결국 그렇게 한다면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강조해 온 법치주의에 어긋난단 지적입니다.
'법치주의'는 윤 대통령이 출마 선언 때부터 시작해 취임 이후에도 여러 번 강조해왔던 내용인데요.
법원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대위를 밀어붙인다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오늘 비대위를 존속하기로 한 의총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사실상 권성동 대행 체제를 옹호했습니다.
물론 이준석 전 대표가 '신군부'에까지 빗대가면서 극단적인 공세를 펴고 있는 와중이라 현 갈등 상황을 서둘러 매듭짓고 싶어 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집권의 명분이었던 법치주의마저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 아니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