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 모녀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절박하다는 신호를 보내오길 기다려선 안 된다는 것이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든 빨리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시스템으론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오늘(24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 세 모녀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있던 경기 화성시에 통보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석 달 치 밀린 직후입니다.
그러고도 지자체에서 주소지까지 찾아가는 데만 13개월이 걸렸습니다.
건강보험료 연체만 파악돼 위기 정보 입수자 명단에만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인데, 이렇게 통보되는 사람만 544만 명이나 됩니다.
이 중 건보료뿐만 아니라 단전, 단수 등 34개 정보를 종합 분석해 정하는 고위험군은 12만 명뿐입니다.
여기에 포함되면 그나마 곧바로 파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번의 기회를 놓친 것입니다.
뒤늦게 주소지에 갔지만 세 모녀는 없었습니다.
[경기 화성시 관계자 : 주소지에 가봤는데 거기 있으신 분들은 그냥 자기 자녀 아는 사람이 주소만 해놓은 것이고…]
더 이상 조치는 없었습니다.
정부는 위기 정보 항목을 더 늘리고 연락이 되지 않으면 끝까지 찾겠다고 했습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제1차관 :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가구도 유관 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신청해야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진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노대명/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들에 대해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소득 등 위험도가 높아지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이…]
복지 전담 인력 문제도 해결해야 합니다.
당국은 지난 연말 기준 직접 찾아가는 복지 사업을 위해 목표한 인력의 54%만 충원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