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9일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에서 열린 310기 졸업식에 참석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오늘(19일) 오전 충북 충주시 중앙경찰학교 졸업식에 참석했습니다. 취임 후 처음 참석하는 경찰관 졸업식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국가의 법질서를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혼신의 힘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순경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순경출신 경찰관의 승진·보직 배치에 공정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도 경찰 기본급 향상과 직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복수직급제 도입 등을 당부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경찰대학과 달리 신임 순경들의 교육기관입니다. 경찰학교를 졸업하면 9급으로 시작하지만 경찰대를 졸업하면 바로 7급 경위로 시작하게 됩니다. 윤 대통령이 경찰학교를 찾은 건 정부의 '경찰대 개혁' 추진 기조 속에서 '비경찰대' 출신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행안부는 순경 등 일반 출신의 경무관 승진을 현행 3.6％에서 20％까지 확대하기 위해 복수직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축사에서 "경찰의 권한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크게 확대돼 있다"며 "그 책임에 걸맞은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 국민에게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시스템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낡은 관행과 과감하게 결별하고, 투명하고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를 갖춰야 한다"며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경찰제도를 운영해 나가고 경찰의 중립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중립성을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강조하는 발언들입니다.
윤 대통령은 졸업식 이후 청년 경찰관 20명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행사에 동행한 김건희 여사는 별도로 여성 경찰관 및 가족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했습니다. 김 여사는 주로 정부 공식 행사나 사회 소외계층, 문화예술 관련한 일정에 모습을 드러내 왔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같은 정책과 관련될 수 있는 행사에서 별도의 간담회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