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안구단] 순항미사일 쏘고 이번에도 보도 안 한 북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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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안구단] 순항미사일 쏘고 이번에도 보도 안 한 북한…왜?

입력 2022-08-18 15:52 수정 2022-08-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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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온라인 기사 [외안구단]에서는 외교와 안보 분야를 취재하는 기자들이 알찬 취재력을 발휘해 '뉴스의 맥(脈)'을 짚어드립니다.

북한이 어제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되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순항미사일 2발을 쏜 정황을 포착한 우리 군당국은 이같은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하루가 지난 오늘도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사일 발사 공개 안하는 북한
북한은 통상 미사일 발사 다음날 관련 사실을 보도하며 미사일 발사의 목적과 제원 등을 공개하며 위력을 선전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신형 전술유도무기 시험 발사 이후부터는 군사 행동에 대한 공개를 자제해오고 있습니다.
군사 행동을 비공개하는 것과 관련해 일각에선 북한이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북한은 이미 무기개발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고 그 계획에 따라 신무기들을 개발해나가는 것인 만큼 대외적으로 '우리가 이런 위협적인 걸 만들었으니 봐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즉 북한이 신무기 시험을 하는 게 '위협적인 행위'가 아닌 '정당한 국방력 강화 행위'라는 주장의 일환이라는 평가입니다.

■'담대한 구상' 걷어찬 것?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담대한 구상'을 제안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과감한 정치·군사·경제적 상응 조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윤 대통령이 이러한 제안을 정식으로 한 지 이틀만에 순항미사일을 쐈습니다. 사실상 '담대한 구상'에 찬물을 껴얹은 거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최근 순항미사일 발사에 대해 “'담대한 구상'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기존 자기네들의 무기체계를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한 정도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옳지 않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북한은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에 즉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아닌 만큼 무력시위의 수위를 조절한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은 향후 남측과 미국의 태도를 보면서 도발의 강도를 끌어올릴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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