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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경찰국' 사태…"나도 징계하라" 반발 확산

입력 2022-07-25 07:04 수정 2022-07-2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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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국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여러 가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먼저 박사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청은 총경들이 윗선의 명령을 무시하고 국가공무원법상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며 감찰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전국 총경 회의가 열리고 2시간 뒤 해산을 지시했지만, 현장에 있던 56명의 경찰이 이를 듣지 않고, 입장문까지 발표했단 겁니다.

경찰청은 감찰 명단 추리기에 들어갔고,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은 대기 발령 조치됐습니다.

하지만 일선 경찰들은 지휘부의 이런 조치가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에는 "자신도 징계해달라"며 회의 참석자들을 지지하는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경찰대학 교수인 한 총경은 경찰국 신설로 인해 "경찰이 국민이 아닌 위만 바라보는 일이 되풀이될 것"이라고 썼습니다.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선 "장관과 대통령만 바라보는 청장을 원하지 않는다"며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내부 갈등을 넘어 경찰 중립성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단 위기감이 조직 전체로 퍼지는 분위깁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사태 당시 검사들이 모여 목소리를 냈을 땐 정부가 문제 삼지 않다가, 경찰에 대해서만 강경 대응을 하는 데 대한 지적도 나옵니다.

총경 회의는 공적 업무가 아님에도 지휘부가 강제 해산을 지시한 게 직권남용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웅혁/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의무 없는 일을 강제로 시켰다는 직권남용 혐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국 경찰직장협의회는 오늘(25일)부터 경찰청 앞에서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들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경란'으로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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