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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9개월 만에 한·미·일 정상회담…나토는 중·러 견제

입력 2022-06-2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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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본회의를 열겠다고 압박을 하고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재가 다시 시작되었다며 반발하고 있죠. 또 윤석열 대통령은 현재 나토 정상회의 순방 중입니다. 오늘(29일) 밤,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데요. 북핵,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반쪽국회 > 입니다. 벌써 한 달째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 어째 더 점입가경입니다. 원구성 협상에 진전이 없자 민주당은 혼자서라도 회의 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러다 '반쪽 국회'가 시작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은 어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170석. 민주당이 과반이기 때문에 국회의장단,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까지 단독으로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호/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제 정상화를 위한 시간, 결단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비록 선거에서 연패한 야당이지만, 국정 안정을 이루는 것이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입법 독주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1대 국회 전반기에도 여야 합의없이 단독 선출을 강행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려 한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협치정신을 짓밟을 것이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본 회의를 소집한다면 이는 입법 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단지 원 구성 문제라면, 어떻게든 접점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자꾸만 곁가지를 붙였죠. 검수완박 후속조치하라, 고소고발 취하해달라, 서해 공무원 국정조사를 하자, 별의별 조건이 다 거론됐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당초 합의한 대로 사법개혁특위를 정상 가동했다면…]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7일) : 검수완박 악법을 끼워팔기하고 있습니다. 수용 불가입니다.]

[진성준/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지난 21일) : 서해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22일) : 우리가 고발한 사건은 전부 이재명 후보 관련된 거예요. 이재명 후보 살리기 위해서 이거 취하하자고 지금 정략적으로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지금은 협상을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필리핀의 새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 자격으로 어제 출국했죠.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이 비상 상황에 웬 생뚱맞은 특사 활동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민생 뺑소니'입니다. 야당과 국민이 봉입니까?]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 도저히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여러 조건 제시하면서, 거기다가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국가적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출국하는 틈을 타서 임시국회를 거기에 대해서는 소집한다면 국민들께서 비판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없이 의장단을 뽑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냐 없냐로도 공방입니다. 그 사이 시간은 흘러 흘러, 어느새 두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까지 왔죠. 두 차례나 요청하고도 응답이 없었기에, 윤 대통령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췄습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4일) : 시간은 넉넉히, 보통 재송부 3일 하잖아요. 그런데 한 5일인가 일주일인가 한 것 같고. 나토 다녀와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얼렁뚱땅 임명할 생각 말라"며 7월에라도 인사청문 특위를 꾸리겠다고 했죠. 글쎄요. 이미 청문 시한은 지났고, 떠난 기차를 막을 명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논란이 많았던 두 후보자인데, 여태 검증에 손을 놓은 건 국회 자신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임시 국회가 소집된 7월 1일, 국회가 또 한 번 시끄러울 전망입니다.

[윤태곤/더모아 정치분석실장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가 여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게 계속 반복되면, 반복되고 길어지면 열든가 말든가. (국민들이.) 네, 그러니까 욕도 안 하는 거예요. 악플보다 무플이 더 안 좋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회 무용론, 있으나 마나.) 관심조차 떨어진다.]

두번째 픽은 < 오랜만입니다 >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에 가 있습니다. 구 청와대 반장 출신인 저 신 체커가 정상외교 소식을 빠트릴 순 없겠죠.

[JTBC '정치부회의'/(2020년 9월 23일) : 신 반장이 전하는 글로벌 뉴스 '신세계' 시간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2021년 1월 6일) :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신세계' 시간입니다.]

[JTBC '정치부회의'/(2021년 5월 17일) : 글로벌 뉴스, '신세계'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정상회담은 물론이고 G7, 유엔총회 등 각종 정상회의를 여기 한국에서! 서울 상암동에서! 랜선으로 섭렵했었죠.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신 체커의 글로벌 뉴스 '신세계' 나토 정상회의 스페셜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순방 기내 간담회 (어제) : 나토 동맹국에다가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짧게 있어가지고. 만나봐야지 뭐.]

연기 본격 순방 첫날인 현지시간 28일, 제일 먼저 한-호주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민주주의 가치 수호와 북한 비핵화에 적극 협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고요. 이어서,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는데요. 나토 최대 화두인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문제로 협상이 길어지면서, 사무총장 일정이 줄줄이 연기됐습니다. 윤 대통령, 면담 직전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스페인 국왕 내외가 주최하는 만찬에는 김건희 여사와 함께 참석했죠. 검은 양복에 금색 넥타이를 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는 흰 드레스에 흰 장갑으로 색을 맞췄습니다. 이어서 각국 정상들의 포토 타임. 한 달 만에 다시 만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짧은 악수를 나누는 모습이죠. 본격 만찬 자리에선 기시다 총리와 3~4분간 대화를 나눴는데요. 기시다 총리가 먼저 다가와 "윤 대통령 취임과 지방선거 승리를 축하"했고, 윤 대통령은 "일본 선거가 끝나면 한일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자"고 화답했습니다. 기시다 총리 역시 "더 건강한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둘째 날인 29일이 '빅 데이'입니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와의 정상회담에 이어 대망의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4년 9개월 만, 정말 오랜만이죠.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을 앞둔 북한 문제 대응을 비롯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안보 문제에서 세 나라의 협력을 강조할 전망입니다.

[용산 집무실 출근길 (지난 24일) : (대통령님이 나토에서 국익을 위해 한 몸 불사르겠다는 각오로 준비하고 있다는데…) 우리나라의 다양한 현안들 또 수출과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면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백악관 역시 "오랜만에 열리는 3국 지도자 간 회담"이라며 "북핵 문제, 그리고 나토 동맹국과 함께 중국이 제기하는 도전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시 이번 나토의 최대 이슈는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설정으로 보이죠.

[옌스 스톨텐버그/북대서양조약기구 사무총장 : 중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지 않은 것에 실망했습니다. 중국은 나토와 서방에 대해 거짓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중·러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사이입니다.]

이어지는 나토 정상회의, 이번 일정의 메인이벤트입니다. 윤 대통령은 3분가량 연설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나토 무대에서 연설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 대해 '한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과 나토의 신전략 개념이 만나는 지점'이라고 의미를 전했습니다.

[김태효/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 :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픽은 < 건보료 개편 > 입니다.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부과체계 달라집니다. 역시 제일 궁금한건 내가 매달 내는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냐 혹은 내리냐일 텐데요.

먼저 지역가입자인 분들, 소득과 재산 둘 다 반영이 되죠. 여기서 자동차 등 재산 관련된 공제를 늘려서 부담을 좀 낮췄습니다. 지역가입자 65%의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 인하됩니다.

두 번째,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급 외에 추가적인 소득을 올리는 경우 보험료가 좀 늘어납니다. 임대수입이나 이자, 배당, 사업 수입이 연 2천만원 이상인 경우고요. 직장 가입자의 2% 정도 됩니다. 월 5만 원 정도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마지막, 가장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자격 강화입니다. 기존에는 연소득 34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가족 내 직장가입자의 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었죠. 일부는 능력과 소득이 있는데도 '무임승차한다'는 지적 불거졌습니다. 앞으로는 연소득이 2000천만원 이하로 강화되는데요. 정부는 27만여 명, 기존 피부양자의 1.5%는 새로 월 14만9천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번째 픽은 < 1만340원 vs 9260원 > 입니다. 오늘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법정 시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후 3시부터 회의를 재개했는데요.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9160원에서 1180원 오른 10340원을, 경영계는 100원 인상된 9260원을 제시했습니다. 양쪽 모두 치솟는 물가를 근거로 들었죠.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줄면 서민들이 어려워진다는 입장이고요. 경영계는 최근 원자잿값 상승이 소비자물가 상슥폭보다 크다며 자영업·소상공인의 부담을 호소했습니다. 둘 차이는 1080원, 간극이 상당하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들의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 픽은 < 인양 차량서 탑승자 확인 > 입니다. 정말 가슴아픈 소식인데요. 전남 완도에서 실종됐던 일가족이 탔던 차량이 발견됐습니다. 내부를 확인한 결과 세 구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문용은/광주 남부경찰서 형사과장 : 먼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6월 29일 12시 20분에 차량 인양을 완료했고 차량 내에서 사체 3구를 확인했습니다. 그 시각은 13시 20분입니다.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사체 검시 및 검안, 국과수의 부검을 통해서 명백히 할 계획이고요.]

운전석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한 성인 남성을,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성인 여성과 어린이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담긴 CCTV 영상 속 모습과 옷차림이 일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지문 대조와 유류품 분석 등을 거쳐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은 국과수 부검 의뢰를 거쳐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뉴스픽 여기까집니다. 들어가서 원픽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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