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7천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일단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앞당겼고요.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음 주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대장동 의혹 관련자인 유한기 전 본부장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정치권에서 특권 도입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체커가 정리해봤습니다.
[기자]
<
백신 간격 3개월로 >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천명을 넘겼습니다. 7022명입니다. 이로서 국내 누적 확진자수는 50만명을 넘어섰는데요. 첫 확진자가 나온 지 690일 만입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의료 대응 여력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총력을 다하고, 민간이 자발적으로 협력하고, 국민께서 스스로 방역에 협조해 주시지 않는다면 총체적 위기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약 5000만명입니다. 그중에 50만명. 100명 중 1명은 코로나에 걸렸단 의미입니다. 증가 속도도 갈수록 가팔라졌죠.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 이후 10만명(2021년 3월 24일)까지 가는데 1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20만명(8월 1일)까지 5개월, 30만명(9월 25일) 2개월, 40만명(11월 16일) 2개월, 그리고 50만명(12월 10일)까지는 단 23일이 걸렸습니다. 10만명. 감이 잘 안오실 수 있는데요. 충남 공주시의 인구가 10만 4천명입니다. 또 부산광역시 서구(10만 8천), 광주광역시 동구(10만 3천) 인구도 10만명인데요. 지방 중소도시 전체 혹은 광역시의 한 구 전체 인구가 3주만에 늘어난 겁니다.
[김부겸/국무총리 : 정부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포함한 특단의 방역대책을 결정할 수밖에 없음을…]
[이기일/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 :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운영시간 제한이라든지 사적모임 제한도 더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부는 수차례 '특단의 조치'를 경고하고도, 여전히 결단을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그 사이 의료시스템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죠. 현재 병상 배정을 대기 중인 환자가 전국에 천명이 넘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코로나 환자가 실려오면 걱정부터 된다고 응급실 의사 A씨는 털어놨습니다. 며칠씩 응급실에서만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A씨/응급실 의사 (JTBC '뉴스룸' / 어제) : 3박 4일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제대로 된 치료가 안 되죠. 버림받죠.]
[JTBC '뉴스룸' (어제) : 알츠하이머와 당뇨, 고혈압이 있는 80대 환자인데 중환자실이 아닌 일반 병상에 입원했습니다.]
[B씨/코로나 전담병원 의사 (JTBC '뉴스룸' / 어제) : 목에 숨구멍이 있는 환자인데, 여기 병원에는 인공호흡기가 없으니까 중환자실 케어가 되는 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정부는 현재 60세 이하 성인은 5개월, 60세 이상은 4개월인 백신 추가접종 간격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고강도의 거리두기 대신 백신 접종률을 높여 위기를 돌파하겠단 의미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더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데요.
[심은하/숭실대 수학과 교수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결국에는 행동 패턴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백신의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상호 접촉이 늘어나고 연말 모임 등이 계속된다면 지금처럼 확산세가 계속되는 것이 사실 불가피해서…]
[이재갑/한림대 감염내과 교수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어제) : 비상 계획을 전면적으로 선언하고 바로 발동해야 될 상황입니다. 인원 제한은 4명, (4명) 그리고 영업시간은 10시든 9시든 당기는 상황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만약 다음 주에도 상황이 꺾이지 않는다면, 이동 제한이나 접촉 제한 방안도 고려할 수밖에 없겠다"면서도 "아직은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에 따른 효과를 기다려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지켜보겠다는 뜻입니다.
청소년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선 다음주부터 학교 단위로 '찾아가는 백신접종'을 본격 추진하겠다고도 했죠. 일부 고3 학생들은 "청소년 방역패스는 학습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유진선/울산 옥현중학교 (지난 8일) : 몇십 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우리 몸에 부작용으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18세 이하는 자유롭게 선택권을 주는 듯했으나, 불과 두 달이 안 되어서 갑자기 내년 2월 1일부터 청소년도 백신 방역패스 적용 대상이 된다는 것이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대장동 의혹' 유한기 사망 >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오늘(10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새벽 4시쯤 유 전 본부장의 아내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는데요.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숨진 유 전 본부장을 발견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목격자 : 아침 8시 20분쯤에 강아지 데리고 산책을 나오는데 그때 경찰들이 천막을 치고 있더라고요. 경찰들이 '투신한 사람 시신이 있어서 그런다.' 하고 접근하지 말라고 해서 저는 그 자리를 떴죠.]
숨진 유 전 본부장은 두 가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남욱, 정영학 등 대장동 민자업자들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고요. 두번째는 화천대유에 유리한 사업 설계를 위해 황무성 전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입니다.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사장님은 외람되게 말씀이지만 너무 순진하세요. 너무 모르십니다. 이걸 너무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웠어요.]
[황무성/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아니 뭐 그게 지 거야 원래? 뭐 그걸 주고 말고 할 거야.]
[유한기/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15년 2월 / 김은혜 의원실 제공) : 시장님 명을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대신 저기 뭐 시장님 얘깁니다. 왜 그렇게 모르십니까.]
"황 전 사장 사퇴는 시장님의 명이다" 여기서 시장님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칭합니다. 이 녹음파일에선 '윗선의 지시'라며 시장을 7번, 시장의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이 8번 언급됩니다. 검찰은 어제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숨지면서, 사퇴 종용과 대장동 배임 윗선 수사는 종결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달 10일) : 유한기 씨도 마찬가지예요. (황무성 전 사장) 사퇴 압박을 했다는데 저는 사퇴를 압박을 할 이유가 없었죠. 그거는 아마도 자기들 사이의 내부 문제인 것 같고.]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당시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본부장을 맡았습니다. 당시 공사 내 1인자로 불린 '유1'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 이어서, 2인자를 뜻하는 '유2'라고 불렸던 인물입니다. 사망 소식을 들은 이재명 후보, 오전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는데요. 대신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을 통해 "명복을 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에 비통한 심정"이라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직접 카메라 앞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 안타까운 일이고요. 어쨌든 뭐 명복을 빕니다. 그런데 수사라고 하는 게 정말 성역 없이 필요한 부분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뭐 특검이든 뭐 국정조사든 다 가려봤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특검 도입을 강조했죠. 이준석 대표는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런 거 아니겠느냐"며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핵심은 꼬리가 아닌 몸통이라는 겁니다.
[김기현/국민의힘 원내대표 : 이 사안의 커다란 배후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특검 수사를 촉구한다'고 하면, 진짜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줄로 착각할까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아무런 조건 없이 특검을 도입하자고 법사위 소집 요구를 했습니다만, 민주당이 끝내 특검법의 법안 상정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언제까지 국민을 속이고 거짓말하려는 것인지…]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도 "대장동 핵심 인물 관리에 실패한 검찰의 무능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양당이 당장 특검부터 합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적 후폭풍이 큰 사안이죠. 과연 여야가 말 뿐이 아닌 진짜 특검 도입에 나서게 될까요? 지금 당장 특검을 도입한다 해도 차기 대선 전까지 결과를 내긴 쉽지 않습니다. 여야 움직임, 더 지켜보겠습니다.
<
혼돈의 수능 > 오늘 전국의 45만 수험생에게 수능 성적표가 통지됐습니다. 하지만 생명과학 Ⅱ를 응시한 6515명의 성적표는 조금 달랐습니다. 해당 과목 성적은 텅 빈 공란으로 남겨져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법원이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한 '정답 결정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김정선/변호사 (지난 8일) : EBS 수능완성 생명과학2 문제집에서도 똑같은 오류가 발견되어 오류를 인정하고 문제를 수정한 바 있습니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문제가 오류라고 계속 주장하는데, 평가원은 '어떻게든 문제를 푼 학생이 있으니 정답을 유지하겠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 발칵 뒤집혔습니다. 허둥지둥 긴급 대책회의에 돌입했고, 3시간만에 내린 결론이 점수 '빈칸' 통지인데요. 당장 대학 입시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문항 오류 여부를 가리는 법원이 1심 판단은 오는 17일에 나옵니다.
<
'직무정지 취소' 각하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의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가 각하 결정을 내렸는데요. 각하란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으로 윤 후보가 이미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상태이기에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다는 판단입니다.
앞선 본안 소송과 가처분 신청 재판에선 윤 후보 기준 2승 1패의 기록이 나왔죠. 서울 행정법원은 가처분 신청 2건에 대해 윤 후보의 손을 들어줬지만, '본안' 소송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선 패소했습니다. 법무부가 내세운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 4건 가운데 3건이 인정된다며 징계를 유지하라고 결정한 겁니다.
<
끝까지 간다 > 최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아들의 '특혜입원' 의혹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홍 부총리에게 "코로나 위기에서 혁신과 포용 두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임기 말까지 흔들림 없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위기의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싣는 발언인데요. 한편으로는 내년 지방선거 강원지사 출마설을 대통령이 직접 '차단'해 버린 셈이기도 합니다. 홍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찰은 다음주 '아들 특혜입원' 의혹 관련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금요일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도 꼽아보죠. 뉴스픽 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