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부동산 세금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정책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선 정국의 최대 현안이자 표심과도 직결되는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부동산 세금 정책을 요약하면 이재명 후보는 "양도세 완화와 보유세 강화",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 전면 재검토"입니다.
안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했습니다.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 종부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 가구의 1.7%정도"뿐인 만큼 "부자본색을 드러냈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선우/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 :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혜택을 볼, 본인을 위한 전형적인 부자 감세 정책을 철회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속내는 복잡합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 일부 표심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대신 양도세 완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달 중으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부과기준을 시세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실소유자가 많은 서민, 중산층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1주택자의 양도세 완화에는 야당도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여당은 양도차익이 15억원이 넘는 경우엔 세 부담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초고가 주택엔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공제율을 낮추자는 겁니다.
서민, 중산층 부담을 더는 대신, 부유층의 세 부담은 강화하겠단 겁니다.
실제 이재명 후보는 '국토보유세'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모든 토지에 보유세를 신설해 전국민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겠단 겁니다.
이 후보는 "국민 90%는 내는 것(돈)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며 "토지 보유 상위 10%에 못 들면서 손해볼까봐 (기본소득 토지세에) 반대하는 건 바보짓"이라고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성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