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 10년 동안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결정을 앞두고 요즘 산업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어서 온실가스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우려가 큰데요. 더 큰 문제는 이미 세워놓은 목표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모두 5개 정부 부처가 기업들을 나눠서 관리하는데, 목표에 크게 미치지 못한 부문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박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를 시작했습니다.
2020년까지 예상되는 배출치를 30% 줄이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정부 5개 부처가 온실가스를 뿜어내는 전국 400여 기업을 나눠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법을 어기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와 해수부를 제외하곤 모두 목표에 못 미쳤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집단에너지와 발전 부문에서 각각 22.8%를 줄일 예정이었지만 현실은 5.1%와 8.1%에 그쳤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물 부문에서 17.7%를 잡았지만 4%밖에 못 줄였습니다.
수송부문 감축률은 0.3%밖에 안 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약도 공수표에 그쳤습니다.
지키지 않아도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최근 5년간 과태료가 부과된 건 단 한 번 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온실가스 규제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호영/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감축목표를 설정할 때 정부와 기업이 서로 협의하도록 한 법 조항의 맹점 때문입니다. (기업이 제출한) 목표가 그대로 최종 목표로 설정돼서 (정부 부처가) 사실상 온실가스 관장 기능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목표를 정할 때부터 이행 과정까지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면 확정을 앞둔 2030년 감축목표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디자인 : 곽세미 / 영상그래픽 : 박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