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서 LH 사태 그리고 최근 나온 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특별 공급 논란에 이어서 또 한 번 불공정 문제가 불거진 소식이 있는데요. 국토부나 금융위 관련 공기업과 공공기관들은 직원들에게 주택 구입용 억대의 사내 대출을 계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집값을 잡겠다고 정부가 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논란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기자]
JTBC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의 산하기관과 유관기관 15곳의 사내대출제도를 분석해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9곳에 시중은행의 규제와는 거리가 먼 대출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중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4곳은 시중은행의 LTV 40~50% 제한보다 훨씬 느슨한 규제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5곳은 사려는 주택의 가격과 아예 상관없는, LTV 규제의 '무풍지대'였습니다.
게다가 많게는 1인당 1억5000만 원까지 거액을 빌려주는 기관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을 살 수 있을지 못 살지 하는 갈림길에선 큰 차이가 발생합니다.
만약 서울에서 8억 원인 아파트를 살 경우 일반 국민은 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40%를 적용받아 최대 3억 2000만 원을 대출할 수 있지만 이들 공사 직원들은 여기에 사내대출 1억 5000만 원을 더해 최대 4억 7000만 원을 빌리는 게 가능한 겁니다.
결국 집값의 절반 이하의 돈을 갖고도 집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금리도 최하 1.95%로 시중은행 금리와 비교해 저렴합니다.
이런데도 교통안전공단 등 일부 기관들은 무주택인지 여부조차 심사하지 않은 채 사내대출을 해주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직원들로선 다주택 투자를 하거나 전세금으로 대출을 받은 뒤 갭투기가 가능한 겁니다.
앞서 정부는 갭투기를 막겠다며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전세대출까지 엄격하게 심사해왔습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LTV를 추가로 10~20%라도 완화하잔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는 완고합니다.
[이호승/청와대 정책실장 (지난 12일 /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투기 억제) 원칙은 쭉 이제 견지해야 할 것이고… (대출규제 완화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도 아닌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관련 기관 직원들은 사내복지란 명분으로 LTV제한과 무관한 대출을 받아온 겁니다.
현재 이들 기관에 이런 대출이 어느 정도로 나가 있는지 전체 규모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도로공사 한 곳만 봐도 최근 몇 년 새 사내대출 규모가 매년 35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를 오갑니다.
지난해 금융위 산하 기관들의 사내대출금 규모가 989억 원으로 1000억 원에 육박했단 통계도 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 일반 국민들은 강도 높은 대출규제를 받고 있는데, 일부 공공기관들은 사내대출을 통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최수진)